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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이날 국감에서는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2013년 만들어진 합수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해 온 수사조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기간 노하우 등이 쌓인 합수부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산산조각 내는 것은 현재 사태를 방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의...

2020-10-12 18:29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우려, 추미애 장관에 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합수단 폐지가 금융위의 입장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장관과 만날 때 합수단 폐지를...

2020-10-12 18:19
[설경진의 루머속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회계감사

이런 와중에 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이 해체되자 주가조작꾼들이 파티를 벌였다는 확인되지 않는 우스게 소리도 들린다. 일부에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 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2020-09-06 08:17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김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단 설명이다.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2020-07-31 08:02
통합당 "사라진 1년, 옵티머스 막을 수 있었다"…검찰 수사방치 의혹

특위는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무엇보다 당국, 금융, 정부, 집권 여당 모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한...

2020-07-22 11:43
[종합] 서울시 “민관합동수사단 구성ㆍ조사…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할 것”

또 향후 민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동안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5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인식 대변인은...

2020-07-15 11:49
안철수 “‘라임자산운용’ 사건, 최악의 금융사기…수사상황 공개해야”

최악의 금융사기라고 불릴만하다”며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수사과정 비공개를 막을 검찰청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대장정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전북 진안군을 출발해 충남 금산군까지 31.4㎞를 달릴 예정이다.

2020-04-07 13:36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2020-03-10 20:59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이에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조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일부 대출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야 뒤늦게 유 전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추가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경가법에 따라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양형기준이 높아지는데, 시간을 끌다 결과적으로 감형되는 빌미를 제공한 게...

2020-02-19 05:00
[증시 키워드] 신풍제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가능성↑…신라젠, 수사팀 보강↓

또한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직제 개편으로 사라지면서 신라젠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이 재배당 됐다는 소식에 신라젠 주가가 흔들렸다. 전날 신라젠은 전 거래일 대비 8.79%(1200원) 떨어진 1만2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오후에 나온 이후...

2020-02-06 08:35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윤석열, 검사 4명 증원 지시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 전에 최대 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임상 중단과 관련된 미공개...

2020-02-05 21:23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20-02-04 19:43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2020-02-04 18:29
청와대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관여안해"..."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속한 국내 송환에 최선 다할 것"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합동수사단 소속...

2020-01-22 17:05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0-01-21 14:10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대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법무부는 이틀만인 이날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인사에서 의견수렴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친 뒤 21일 열리는...

2020-01-16 19:50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토록 재배치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수사단이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각각 금융조사 1부·2부로 재배당된다.

2020-01-13 20:37
[자본시장 속으로] 검찰 금융조사부 폐지, 재고돼야 한다

그 후 형사9부는 금융조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 인원도 늘려 운영하다가 2014년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수사 중심청으로 지정되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1·2부를 설치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에서는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금융조사부 폐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대부분 포기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2019-12-11 17:50
이해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사망, 특검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힐 것"

아울러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2019-12-04 10:26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법조계 안팎에서는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2011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8년이 지난 시점에 공소를 제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9월 17일 이들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전무 측의 변호인도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두고 갑자기 기소하는 바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

2019-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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