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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외국식료품 버젓이 판매…9곳 고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반입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육가공품 등...

2022-06-30 14:34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제3차 대책(2019~21년) 당시 미비했던 온라인 마약 구매, 유통을 단속하는 등 부처 합동 대응이 담겼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1년 450명까지 3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늘었고, 피부에 붙이는 형식의 의료용...

2022-06-29 12:00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범죄수익환수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총책, 간부 등에 대한 합동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과 해외 범죄수익 환수, 박탈을...

2022-06-23 10:16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2022-05-19 11:00
서울시 '청와대 개방' 버스노선 신설·지하철 증차

청와대로, 효자로, 자하문로, 삼청로 등에는 시구 합동단속반이 배치돼 보행 상 불법노점, 상가 앞 적치물, 쓰레기 등을 단속한다. 위법사항은 현장조치한다. 청와대‧경복궁 인근 지역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추가로 100대 배치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청와대 본관, 영빈관 등 주요 행사지점에 간이화장실 15동을 설치한다. 녹지원 등 청와대 내 주요 휴식공간과...

2022-05-08 11:20
산업부, 유류세 인하 따른 석유 시장 점검 회의…가격반영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또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여부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2022-05-03 11:00
해수부, 5월 불법어업 합동단속…삼치ㆍ감성돔ㆍ주꾸미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가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또 5월부턴 삼치, 감성돔, 주꾸미 금어기가 시작돼 잡으면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2022-04-28 11:00
정부, 4개월간 조선소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 집중 단속

정부가 4개월간 조선소의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4개월간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올해는 26일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

2022-04-25 11:00
서울시·구·경찰청·도로공사, 14일부터 음주·체납 차량 합동단속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야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주로 주간에 이뤄졌던 체납 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50만1000건에 달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시는 합동...

2022-04-13 12:02
[랜선핫이슈] 현대판 죽음의 숙녀·김치 비하 아나운서 “코로나 조심”에 직장 잃어 外

A 씨 송환은 경찰청에서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집중 대응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송환한 사례입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 예정된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으로 다중 피 해사기 예방, 피의자 검거, 피해금 회복가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04-07 14:39
4월부터 카페 1회용컵 금지…서울시,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600대 설치

시는 4월 한 달 동안은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 음식 배달 플랫폼과 4월 중 업무협약을 맺고, 다회용 배달용기를 제공하는 '제로식당' 500개를 모집한다. 시는 요기요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남구에서 음식배달 시...

2022-03-24 13:56
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해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 건 등의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에 대해선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선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2022-03-11 06:00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고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설정한다. 농어촌지역은 제한속도를 현행 70∼80km/h에서 50∼60km/h로 하향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2022-02-23 16:30
올해 설 이동 인원 전년대비 40.8%↑…정부, 이동 시 방역에 총력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국도 조기 개통, 갓길차로제 운영으로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2022-01-26 11:00
음주 시 렌터카 시동 못 켠다…위험물 실은 화물차엔 졸음 경고장치

국토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잠정 29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575명에서 566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치고 화물차는 210명에서 237명으로 오히려 12.9% 증가했다. 특히...

2022-01-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배출사업장 단속 결과 △세계적 희귀식물날개골무꽃 제주에서 최초 발견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안) 공개 20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방문(경기) △환경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석간) △반달가슴곰, 동부지역 비무장지대에 산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안내서 발간 △1월 겨울철새...

2022-01-16 09:36
고수익 보장?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공정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별 신고·단속기간 중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불법 다단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제보한...

2022-01-03 10:00
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또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6월 말부터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 결과 3개 기관은 불법 대출 스팸 발신번호 7만 개를 이용 제한했다. 또한 전송계정(ID) 627개도 접속 차단하도록 조치했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는...

2021-12-10 13:15
정부 "요소수 대응 1개월째…생산·공급 안정으로 수급 점차 정상화"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요소수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이후 7일까지 매일 총 27차례의 TF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매점매석 등 교란 행위로 인해 수급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매점매석 금지조치 시행 및 단속을 시작했고, 생산·유통과정을 신고하고 요소수 판매처를...

2021-12-07 16:11
기재차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그는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1월 물가 상승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발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고 한파 등 기상요인이...

2021-12-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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