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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실상 출산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역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의 경우, 이미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음에도 굳이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는 흔적도 없는 정책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합계출산율 0.71명(2021년 4분기)을 둘러싼 정부의...
    2023-06-12 05:00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졌다. 이달 출범하는 기획단은 기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해 저출산 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과 무관한 정책들을 걸러내고, 부처별 정책들을 통합 조정한다. 관건은 추가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8일 “국민이 체감할...
    2023-06-06 10:24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 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권고하는 내용도 대체인력 보완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서울은 0.59명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저출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인 서울시는 9월 투자·출연 기관,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6-01 16:58
  • 1분기 출산율 또 '역대 최저'...연말엔 0.7명도 '위태'
    1분기 출산율 또 '역대 최저'...연말엔 0.7명도 '위태'
    여성의 출산연령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6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은 동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다. 여성 한 명이 평생...
    2023-05-24 12:00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초저출산은 우리의 경우 실제 출산 결정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수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여성의 ‘양육 독박’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진 것도 원인의 한 가지로 작용하지만 아이의 교육비 등 양육비용과 주거비용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도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아예 갖지...
    2023-05-22 05: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16년간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치까지 기록했죠.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2018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3-05-09 15:51
  • '아이 울음소리 안들리더니'…서울 어린이집 5년새 24% 급감
    '아이 울음소리 안들리더니'…서울 어린이집 5년새 24% 급감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59명에 그쳤다. 2015년 1.001명에서 7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시의 대표 보육브랜드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연내 600곳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2023-05-05 09:48
  • KT, 어린이날 맞아 ‘알파세대’ 디지털 격차 해소 돕는다
    KT, 어린이날 맞아 ‘알파세대’ 디지털 격차 해소 돕는다
    ‘합계출산율 0.59명’의 인구 절벽 시대에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를 위해 미래 세대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KT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한다. 올해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 약 420개소 중 50개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AI코딩, 메타버스...
    2023-05-03 11:05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까지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단연 꼴찌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OECD 꼴찌(37위)인 이탈리아(1.24명)와도 격차가 크다. 올해는 0.73명, 내년은 0.70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
    2023-04-27 05:00
  • 유엔 “인도, 이달 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등극”
    유엔 “인도, 이달 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등극”
    현재 중국은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인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동안 중국 인구는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인도는 1950년 이후 인구가 10억 명 이상 증가했다. 2064년에는 정점을 찍어 인구가 1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5 10:47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0.78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듯한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2023-04-08 09:00
  •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엄마들이 파업한다: 동아시아 호랑이의 멸종 위기’라는 제목의 국제면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원인을 살폈는데요. 기사를 작성한 미켈라 만토반 기자는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한국에서 신생아들이...
    2023-04-06 15:50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수익률·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제도 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민연금...
    2023-04-02 11:15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1월 27일 발표된 시산 결과의 상세본이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가 확정됐고,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가 추가됐다. 앞선 시산 결과에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2023-03-31 08: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기일미지기이(知其一未知其二)/합계출산율
    ☆시사상식 /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인구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낮으면 인구수가 감소한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는 2.9명, 2000년 1.5명, 2010년 1.2명, 2020년에는 0....
    2023-03-29 05: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2023-03-28 16:56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도, 유로존 주요 경제국인 프랑스도, 한때 너무 많은 인구 탓에 고민이었던 중국마저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없다.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오지랖 넓은 지구...
    2023-03-28 06:00
  • "수도권 기업ㆍ종사자 집중현상, 디지털 산업과 관련"
    "수도권 기업ㆍ종사자 집중현상, 디지털 산업과 관련"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 높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도출한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관련 지표 특성 분석과 함의' 분석 내용도 통계플러스에 수록됐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반면 인구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5개 사례지역(관측 그룹)은 출생아 수가...
    2023-03-27 12:12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출산율은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1.3)의 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에 진입한 후 앞으로 3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고령화...
    2023-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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