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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심화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현 제도 실효성 제고와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제도가 OECD 나라 중에 상위권에 있음에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인구재앙 앞에 와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24-02-07 12:00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으로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한다. 해외에선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빗대기도...

2024-02-06 05:00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여성 고용률이 50%를 넘어선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감한 점을 근거로 여성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강연에서 “2015년만 해도 1.24명이던 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동기가 늘어나면서...

2024-02-05 15:18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2023년 합계출산율은 그해 시행된 정책의 결과다. 그 정책이 만들어진 건 2022년 이전이다. 2023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현재 저고위에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책 발굴 실적을 성과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저고위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다.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2024-02-04 12:00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간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우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인구 감소가 빠르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몇 가지 정책을 내놓는...

2024-02-02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사업 시작 후 불과 20여 년 만인 1980년, 출산율을 2.83명으로 떨어트렸으니, 가족계획사업은 대성공을 이룬 셈이다. 그리고 5년 후인 1985년, 합계출산률은 1.85명을 찍으며 위기 경보를 알렸다. 하지만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에 심취해 있던 정부는 초저출산 위기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거나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

2024-02-01 05:00
“한국 출산율 추락, 이유 알겠다”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의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비율도 OECD 국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하위인 만큼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4-01-30 09:39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반등이 없다면, ‘연평균 1만 명 감소’는 오히려 보수적인 가정이다. 민간도 저출산 충격을 피하긴 어렵다. 지난해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국세청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250개 시·군·구(자치구·행정구)의 연령대별(0~4세, 5~19세, 20세 이상은 10세 단위) 인구가 업종별 사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2024-01-29 05:00
11월 출생아 1.7만 명으로 뚝…2022년 12월 이후 최저

이에 따라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통계청은 2023년엔 0.72명을 기록하고, 올해는 0.68명을 기록해 0.7명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99명(0.3...

2024-01-24 12:00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곤두박질친 데 대한 ‘반성문’이자 ‘역발상’인 셈이다.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2024-01-23 16:5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그러니 제발 좀 구분해서 씁시다.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2024-01-21 09:16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이 아니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선 “급작스럽게 발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좋은 태도이지만, 빈말로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2024-01-18 15:55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그는 “앞으로 예측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72년, 약 50년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 명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니,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이 아니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06년 이후 약 16년간 380조 원 정도의 저출생 대책...

2024-01-18 12:07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다는 의미다. 저출생은 출생률이 낮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을 의미한다. 가파른 출산율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든 서울에 대해선 ‘저출산’, 출산율이 올라도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든 지방에 대해선 ‘저출생’으로 정의하는 게 적절하다. 다만, 정부의 저출산·저출생 용어...

2024-01-17 14:45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지난해 기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최대 화두”라며 “내수 의존도가 큰 편의점업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2024-01-16 05:00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2070년 이후 총인구 3000만 명 이상을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단계적으로 2.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실 인구소멸 시나리오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등 다른 통계 결과도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문제는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다. 미래가 암울하다고 개인들이 혼인·출산을...

2024-01-15 06:00
[마감 후] ‘인구 역(逆)피라미드’의 습격

수세에 몰린 팔레스타인이 기댄 건 ‘출산의 힘’이었다. 21세기 초 이슬람교도는 유대인보다 아이를 거의 두 명 더 낳았다. 당시 유대인의 합계출산율은 2.67로, 이슬람교도(4.57)의 절반에 불과했다. 아랍인들은 버티기만 해도 이스라엘과 가자·서안지구에서 다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웜페어(전쟁을 말하는 워페어에 빗대 자궁을 무기로...

2024-01-10 05:00
허청아 올디너리매직 대표 “내 아이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글로벌 진출 확대” [탐방기UP]

다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에듀테크 업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경우 합계출산율 0.5명대가 무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외에선 국가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허 대표는 “출산이 특별한 선택이 되면서 부모들은 아이를...

2024-01-07 15:53
[종합] 14억 중국 인구, 2100년 5억8000만까지 급감…韓보다 감소율 빨라

그러나 정책 폐지만으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합계출산율과 신생아 수가 동시에 하락 중이다. 한때 '산아제한'까지 정책으로 내세웠던 중국 정부는 거꾸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수당 지원, 주택구매 우대 혜택 등을 주고 있으나 신생아는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WSJ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산하는 동시에 교육열...

2024-01-03 14:22
인해전술 옛말…14억 중국 인구, 2100년께 5억8000만 명으로 급감

합계 출산율 역시 2020년 1.30에서 2022년 1.09명으로 하락했다. 펑슈졘 호주 빅토리아대 선임연구원이 이끄는 공동연구팀은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2100년엔 인구가 5억87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 수당 지원,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2024-0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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