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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또한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2+2년 연장에 다른 요건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률의 경우 너무 일률적으로 정해졌는데 실제 전셋값 인상률 기준 등을 매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고시하는 등 시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2+2년 제도...

2024-07-10 06:00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해간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2024-07-10 06:00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69년 창사 이후 줄곧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무노조경영은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커가는 데 지렛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무노조경영은 ‘노조파괴’ 취급을 받았고 곧바로 삼성전자의 무노조 신화가 깨지고 말았다. ‘노동하기...

2024-07-10 05:50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여야 할 것 없이 방송 환경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다. 이로 인한 파행의 불똥은 여러 정책으로 튀고 있다.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과 통신 분쟁 조정,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제재 등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부처가 방통위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2024-07-10 05:00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나아가 딥페이크를 이용해 가짜 이미지‧영상을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미리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 부장검사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불법 음란 합성물 외에,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제할 수 없어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않고도 익명의...

2024-07-10 05:00
사명 변경ㆍ차 경품까지…침체 탈출 시동 건 K-면세점

남방항공 회원 대상으로 멤버십 등급 부여하고 쇼핑지원금·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신세계면세점은 국내외 관광객이 실물 여권 없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시작했다. 면세업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리빌딩(전력보강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건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07-10 05:00
디엑스앤브이엑스 "북경한미-코리그룹 부당거래 의혹 왜곡…법적 대응"

입장문에 따르면 중국 법률은 의약품 제조업체(GMP)가 의약품 유통업(GSP)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해외기업은 GSP 허가를 취득할 수 없기에 코리그룹이 현지화 전략으로 GSP회사를 인수해 룬메이캉을 설립했다. 북경한미가 중대형병원 중심으로만 활동하는 가운데 룬메이캉은 중국 기초의료 시장을 개발·육성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2024-07-09 21:18
韓 “제 가족 누가 공천 개입?” vs 元 “언급 중단하겠다”

이어 “어제 선관위에서 간곡한 권고도 받았다”며 “저부터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 정책 비전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의 경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이에 원 후보는 물가 등 민생 경제 문제를 물었지만, 한 후보는 주도권 토론 차례가 오자 “원 후보께서 네거티브나 인신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

2024-07-09 19:59
尹 “한미, 어느때보다 긴밀‧강력...러‧북 밀착에 ‘책임있는 역할’ 할 것”

러‧북 군사적 밀착에 대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회원국, 인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파이팅’ 구호와 함께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2024-07-09 19:40
[정치대학]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한 진짜 이유

▶박성민: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쭉 읽어보면 제가 다 전달을 할 수 없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상규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게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제2의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처럼 대통령실의 전당 개입으로 볼 수도 있고. 이번에 거꾸로는 그때는 누가 봐도...

2024-07-09 17:59
올스타전이 고별전이었다…삼성, 외국인 타자 맥키넌 방출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 구단 관계자는 "맥키넌을 교체하기로 했다"며 "구단은 오늘 KBO에 맥키넌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맥키너는 이번 시즌 7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4, 4홈런, 36타점을 기록했다. 나쁘지 않은 기록이지만 선두 경쟁을 벌이는 삼성에겐 다소 아쉬운 외국인 타자였다. 여기에 6월 이후 타율 0....

2024-07-09 17:38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mG픽은 'MZ세대'에게 추천할 '모바일 게임'을 소개하는 코너로, 모든 종류의 모바일 게임을 상세하게 리뷰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설치하기엔 남은 용량이 애매하고, 직접 플레이하기엔 시간이 아까운 분들을 위해 mG픽이 모바일게임을 상세하게 물고 뜯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녀 서브컬쳐 게임, 좋아하세요? '명조: 워더링 웨이브(이하 명조)'는 2020년 호요버스의...

2024-07-09 17:35
與당권주자들, 자유우파 모임 ‘이삼회’ 찾아 지지 호소

가장 큰 문제는 흩어진 지지자를 연결할 진지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삼회가 ‘진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 후보도 “우파의 진지가 없다. 국회에도 통진당 아류가 들어와 있다”며 “이삼회가 정통 보수 세력의 총괄적인 진지, 사령탑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한동훈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축사자로 사전에 공지됐던 ‘친윤...

2024-07-09 17:19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관계부처ㆍ지자체에 긴급지시

한 총리는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나 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점검하고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일반적인 통행은 물론,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위험지역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관련 사업장이나 업체에도 적극 협조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통제...

2024-07-09 16:50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홍 감독은 그동안 '원팀, 원 스피릿, 원 골'을 강조했는데, 현재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한국 축구가 유지해야 할 원팀 정신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앞서 2명의 외국인 감독(벤투, 클린스만)을 경험하면서 우리 대표팀에는 자유로움 속 기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죠. 축협은 홍 감독을 비롯한 국내 지도자들과 함께 외국인...

2024-07-09 16:46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한 총리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해당...

2024-07-09 16:35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최임위는 직전 8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 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내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024-07-09 16:35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갑작스러운 주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자란 음식은 어찌해야 할지 우왕좌왕거렸죠. 이 가운데 독보적인 모습을 보인 건 고민시였습니다. 현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수습에 나섰죠. “밥 어떡하지?”, “밥을 왜이리 적게 했지?”라고 말만 내뱉는 최우식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바로 새 밥을 준비했죠. 또 소갈비찜...

2024-07-09 16:28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2024-07-09 16:05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어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나 형사기관이 아니니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한 이연규의 성범죄자 의혹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사기 등 형사 범죄 여부는 밝힐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에 별도 민·형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라고 당부한 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종결돼 결백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근무 기간 중...

2024-07-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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