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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경제영토 넓어졌지만… ‘비관세장벽’에 막히는 수출길

중국, 베트남과의 FTA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장애물로 작용하면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한중 FTA 비관세조치 현지작업반을 2월 중으로 개최하고 3월에는 장관급‘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를 신설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2016-01-27 11:13
주형환 장관 “주력산업 고도화ㆍ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겠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위원회, 한중 통상장관회의 등 정부 간 채널을 적극 활용해 비관세 분야 등의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보다 ‘일자리 만들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서는 “내일 국회에 가서 법의 필요성을 다시...

2016-01-14 18:49
[2016 업무보고] 내수 中企 3000곳 수출기업 전환…소비재ㆍ서비스 무역금융 4.8조 지원

위해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도 매월 열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수출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6-01-14 10:00
상의 회장단이 꼽은 올해 정책은? ‘해 넘기지 않은 한중 FTA’

지난달 30일 한중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기대이익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장단이 선정한 올해의 정부정책 5선을 살펴보면 ‘2단계 규제개혁으로 지역의 투자걸림돌 제거’(52.3%), ‘노사정대타협으로 노동개혁 첫발’(40.0%),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26.2%), ‘원샷법 제정추진’(26.2%) 등이...

2015-12-20 11:00
무협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타결 환영”

한국무역협회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1997년에 발효한 ITA가 18년 만에 무세화 품목을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 관세인하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IT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12-17 09:44
한국 3개 환경기업, 중국 제철소 대기개선 사업 첫 진출

제이텍의 원심여과집진 기술은 기존보다 설치 면적을 40% 이상 줄여 경제성이 높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중국 내 사업 지역을 섬서성, 산서성 등으로 넓히고 사업 분야도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산둥성과 환경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270억원 규모의 4개 프로젝트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

2015-12-14 14:44
김무성 “FTA 지원기금 기업에는 준조세… 재정부담 가중될 것”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이 최우선 돼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先)순위가 된 것 같아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임시회를 열어 연내 일괄 처리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2015-12-02 10:33
원유철 “정책법안 처리 시급… 소화기로 끄는 불 소방차로도 못 꺼”

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패키지로 처리돼야 FTA 효과도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또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제대로 되도록 관계 당국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15-12-01 10:16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상생기금, 준조세나 무역이득공유제 변형 아니다”

김 실장은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한 효과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선점 효과와 함께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수출 46억달러, 수입 42억달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ㆍ중 FTA를 계기로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ㆍ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2015-11-30 20:27
[한중FTA 시대] 2004년 공동연구부터 국회 비준까지...12년 여정 마무리

= 아세안+3 경제장관 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 통해 민간공동연구 합의 △ 2005.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연구원 공동연구 수행 △ 2006.11. = 민간공동연구 종료 △ 2006.11.17. = 한중 통상장관, 2007년부터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 2007.3.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베이징)...

2015-11-30 18:11
[한중 FTA 시대] 한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 연내 발효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2015-11-30 17:41
경제계 모인 FTA 민대위 “한중 FTA 여야정 합의 환영…비준안 처리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의 경제단체와 전국은행연합회로 구성된 FTA민대위는 “경제계는 최근의 수출 부진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한ㆍ중 FTA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FTA 민대위는 여야정 협의체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 자발적...

2015-11-30 16:43
외통위, ‘한중 FTA 비준안’ 의결… 본회의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2015-11-30 16:29
정부 “한중 FTA 오늘이 진짜 데드라인”

정부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까지 국회에서 비준해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은 2016년 2월 초 뉴질랜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PP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2015-11-30 16:12
기재부 “10월 산업생산, 수출 부진이 생산ㆍ투자에 부정적 영향”

아울러 내수회복에 힘입어 되살린 경기회복세의 모멘텀이 다시 꺾이지 않도록 수출촉진을 위한 한중 FTA 조기 비준과 함께, 부처 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를 통해 수출기업 현장 애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외에도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험요인에 따른 금융ㆍ외환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2015-11-30 10:23
최경환 "한ㆍ중 FTA 비준 절박…여야, 논쟁말고 결단 내려야"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왔으나, 10월 수출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15.9%)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돼 10월 들어 그 영향이 생산과 투자 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2015-11-27 11:30
與 “한중FTA 비준안 처리 YS도 원하실 것…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극심한 타격”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수출 환경이 최악이고 경제위기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데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한중FTA 처리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와 기업은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1조원 가량을 추가...

2015-11-26 11:27
경제5단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입법 촉구” 성명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입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경제 5단체는 “정치권은 우리 경제 영토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속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세계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2015-11-25 19:35
최경환, 한중FTA 관련 작심 비판..."국회,허송세월 보내고 태평성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대해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렇게는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어제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도리가...

2015-11-25 14:41
여야, 한중FTA·누리과정 예산 이견 여전… 26일 본회의 불투명

이에 따라 26일 한중 FTA 비준안을 포함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으나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과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쟁점 타결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로 두자는 새누리당과 이에...

2015-11-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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