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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진단키트 약국ㆍ편의점서 1회당 5개만 판다…2월중 3000만명분 공급
    자가진단키트 약국ㆍ편의점서 1회당 5개만 판다…2월중 3000만명분 공급
    이번 조치에 따라 자가진단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GS25·CU)으로 한정했다. 일부 편의점은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우선 약국으로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 명분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진단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할 수...
    2022-02-13 09:32
  • 자가검사키트, 약국·GS25·CU서만 살 수 있다…1인당 5개 제한
    자가검사키트, 약국·GS25·CU서만 살 수 있다…1인당 5개 제한
    이번 조치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GS25·CU)으로 한정했다. 일부 편의점은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우선 약국으로 지난 10일부터 3일간 814만 명분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식약처는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2022-02-12 14:13
  • 하루 확진자 5만인데 '팍스로비드' 처방은 80여명?...토종 치료제도 기회 있다
    하루 확진자 5만인데 '팍스로비드' 처방은 80여명?...토종 치료제도 기회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발병 5일 내 처방이 이뤄져야 효과가 있는데, 현재 대상이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 한정됐고, 신속항원검사에 유전자증폭(PCR) 검사까지 마쳐야 해 과정이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존 ‘60대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던 투약대상을 7일부터 50대...
    2022-02-09 15:42
  •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승인 위한 관문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승인 위한 관문은
    일본 정부, 유네스코 추천 공식 결정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1차 권고 이후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승인 절차통과 위해 21개 회원국 가운데 14개국 찬성 표 필요일본은 회원국인 반면, 한국은 아냐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공식 결정한 가운데, 사도광산이 최종적으로 세계유산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2022-02-02 15:44
  •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한·일 역사 논쟁 격화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한·일 역사 논쟁 격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閣議)에서 ‘2023년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일본 후보로 사도 광산을 추천하는 방안을 승인한 뒤 추천서를 제출했다. 사도 광산은 일제 강점기에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돼 가혹한 노역을 강요받은 현장이다. 일본 측은 대상 기간을 일제 강점기 역사를 제외한 ‘에도 시대(1603∼1867년)’까지로 한정해 사도 광산을...
    2022-02-01 20:00
  • 기후대응 청구서...니켈 가격 10년래 최고치
    기후대응 청구서...니켈 가격 10년래 최고치
    니켈 생산량은 한정적이어서 당분간 가격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니켈 3개월물 가격은 톤당 2만2745달러(약 2702만 원)로 마감해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LME가 승인한 창고에 보관된 니켈 비축량은 51일 연속 감소해 4859톤까지 떨어졌다. 골드만삭스의 니콜라스 스노든...
    2022-01-13 14:26
  • 서민대출, 중간 점검 강화된다
    서민대출, 중간 점검 강화된다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더욱 집중,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금공은 이 제도와 관련해 향후 대출 승인·실행·매월 원리금 납입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2-01-10 15:26
  •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근절"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근절"
    그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2022-01-10 10:08
  • 먹는 코로나 치료제 100만 명분 확보…관건은 '공급난'
    먹는 코로나 치료제 100만 명분 확보…관건은 '공급난'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정부는 제약사와 초도 물량과 도입 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팍스로비드는 예정대로 1월 중순 국내에 도입된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2022-01-06 15:30
  •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박 씨의 아버지가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스토킹 행위는 9월부터 시작됐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는 법이 시행된 10월 21일 자 행위에 한정되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은 많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2022-01-03 15:46
  • 이스라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승인...“면역 저하자로 한정”
    이스라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승인...“면역 저하자로 한정”
    다만 이번 접종 승인 대상은 면역 저하자로 한정됐으며 범위 확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나흐만 아쉬는 "면역 저하자에 대한 2차 부스터샷을 승인하기로 했다"면서 "면역 저하자는 오미크론 변이에 더 취약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2021-12-31 10:50
  • '1월 허가' 노바백스, '백신 불안' 미접종자에 대안 될까
    '1월 허가' 노바백스, '백신 불안' 미접종자에 대안 될까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노바백스 백신은 17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으며, 20일 유럽에서도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았다. 유럽의약품청(EMA)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 백신의 사용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18세 이상 성인 접종에 대한 허가가 신청돼 검토가 진행 중이다. 김 반장은 "노바백스 백신을 3차 접종으로...
    2021-12-30 15:48
  • 식약처 "SK 생산 노바백스 백신, 심사 마지막 단계"
    식약처 "SK 생산 노바백스 백신, 심사 마지막 단계"
    최근 위탁생산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했으며, 국내 지역으로 한정된 기술도입 계약은 태국과 베트남까지 확장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으며, 20일 유럽에서도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유럽에서 승인된 사례는 체코에서 만든 제품, WHO에서 승인된...
    2021-12-30 13:42
  •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LG전자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게 개인 위치 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최초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승인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기간,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치정보 사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시장 테스트를 허가했다.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도 출시가...
    2021-12-23 18:00
  •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이미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으로, 미국 중소기업처는 지난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을 받은 기업에 월 9000달러를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한정적 재원에 대한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융자 지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취지”라면서...
    2021-12-23 16:35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2021-12-17 13:42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안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다....
    2021-12-01 14:22
  • 현대중-대조양 합병 올해 넘길듯…“입장바뀐 EU, 설득 어렵다”
    현대중-대조양 합병 올해 넘길듯…“입장바뀐 EU, 설득 어렵다”
    채권단 "EU입장 초기와 달라져"…승인 쉽지 않을 전망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빅딜 3년째 지연…EU 기업결합 심사 미뤄져합병 무산시 대우조선해양 큰 타격…"독자 생존 어렵다" 3년 가까이 지연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올해 안에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 EU 측의 입장이 합병 결정...
    2021-11-15 05:00
  • [증시 키워드] SK하이닉스, SK스퀘어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 확산
    [증시 키워드] SK하이닉스, SK스퀘어의 대규모 투자 기대감 확산
    앞선 28일 한국은행은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과 국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 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사람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카카오뱅크...
    2021-11-02 08:31
  • [종합] 모더나 백신 국내 생산분 국내에 푼다…추가 도입 일정은 미정
    [종합] 모더나 백신 국내 생산분 국내에 푼다…추가 도입 일정은 미정
    류근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제조시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마쳤고, 질병관리청의 신청에 따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이 25일 마무리돼 국내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이...
    2021-10-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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