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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이 재판의 피고는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 씨 등이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3일 전두환 씨가 사망하며 유산을 한정승인한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전두환 씨는 이와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22-09-14 15:22
  •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순상속분액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2022-09-11 09:00
  • '임상 순항' 브릿지바이오, 글로벌 신약 상업화 시계 빨라진다
    '임상 순항' 브릿지바이오, 글로벌 신약 상업화 시계 빨라진다
    최종 승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BBT-877의 경우 현재 8개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2상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속도가 가장 빠른 후보는 궤양성대장염 적응증의 BBT-401이다. 지난달 글로벌 2a상 중·고용량군 임상시험 등록 대상자의 투약이 마무리됐다. BBT-401은 전신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질환 부위)에서만 한정적으로...
    2022-08-17 16:33
  •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면 재건축 가능 단지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손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재초환 예정금액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3곳에 이른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 현재 3000만...
    2022-08-16 16:03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게끔,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민법에 신설된다.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2022-08-09 14:00
  •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10대 비과세 한도를 19년만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2022-08-09 12:17
  •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 ETF 공시 의무도 완화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 ETF 공시 의무도 완화
    이번 시행세칙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상품은 채권형으로 한정된다.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엔 그 사항을 예정일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ETF 순자산총액 1% 초과 종목 교체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이는 투자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 iNAV 등을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2022-07-21 15:59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이 중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받은 과제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과제 등 선제적인 후속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들도 담겼다. 신산업 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로봇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필두로 활성화돼 세계 시장규모 2조원(21년)...
    2022-07-03 12:00
  • 임성기재단 ‘2회 임성기연구자상’ 수상 후보자 공모
    임성기재단 ‘2회 임성기연구자상’ 수상 후보자 공모
    수상 대상 논문은 주로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젊은연구자상은 3년) 이내의 기간에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한정한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올해의 경우 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은 임성기재단 이사 또는 임성기연구자상 시상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외 전문학회, 협회, 연구기관 및...
    2022-06-23 13:25
  • [요즘, 이거] “터키즈 어떡해?” 터키 국호 변경에 ‘24만명’ 몰린 유튜브 채널
    [요즘, 이거] “터키즈 어떡해?” 터키 국호 변경에 ‘24만명’ 몰린 유튜브 채널
    최근 유엔도 이를 승인하면서 튀르키예는 정식 국호가 됐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소식에 “음 그렇구나”를 외치며 지나려던 찰나, 튀르키예가 한국 누리꾼들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 예능 ‘터키즈 온 더 블럭’(터키즈) 때문입니다. ‘터키즈 온 더 블록’의 ‘터키즈’도 튀르키예를 바탕으로 ‘튀르키예즈’로 바뀌어야 하는...
    2022-06-17 16:25
  • 다시 회식의 계절...숙취 해소제 시장 뜨거워진다
    다시 회식의 계절...숙취 해소제 시장 뜨거워진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90조3000억 원으로 전월(86조2000억 원)보다 4.8% 늘었다. 승인건수 역시 3월 20억3000만 건에 비해 1억1000만 건으로 5.4% 증가했다. 카드별 실적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법인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17조 원, 1억3000만 건으로 전월(15조6000억 원, 1억2000만 건)에 비해 각각 9.0%, 8.3% 치솟았다....
    2022-06-07 15:42
  • [이슈크래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사회적 낙인?!
    [이슈크래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사회적 낙인?!
    또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 사례의 상당 부분이 게이, 양성애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중에서 확인됐다”면서도 “WHO에 따르면 감염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감염자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한 사람들이며, 그 위험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정액을 통해 퍼지지는...
    2022-05-23 16:45
  • 마이더스AI, 관리종목 꼬리표 뗐지만…존속 불확실성 여전
    마이더스AI, 관리종목 꼬리표 뗐지만…존속 불확실성 여전
    당시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반기검토(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등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일부 추가되거나 해제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끝내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다 3년여 만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났다. 무엇보다 작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이 관리종목 탈피에...
    2022-05-16 17:38
  • 새벽배송 ‘적자생존’ 본격화?…롯데온 이어 헬로네이처도 접었다
    새벽배송 ‘적자생존’ 본격화?…롯데온 이어 헬로네이처도 접었다
    BGF네트웍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헬로네이처 지분 100% 인수 건을 최종 승인했다. 헬로네이처 지분은 BGF가 50.1%, 11번가가 49.9%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헬로네이처가 주력하던 새벽배송 사업을 종료하고, 기존 역량들을 활용해 프리미엄 신선식품 소싱 및 공급, 차별화 상품 개발, 온라인 채널 제휴 판매 등으로 사업 영역 조정에 나선다. BGF는 그동안 실적이...
    2022-04-15 16:39
  • “전쟁범죄 못 참아” EU, 대러 ‘에너지’ 제재 칼 뽑았다…국내 경제도 악영향 불가피
    “전쟁범죄 못 참아” EU, 대러 ‘에너지’ 제재 칼 뽑았다…국내 경제도 악영향 불가피
    이번 조치는 EU 27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러시아의 만행이 드러난 이후 에너지 제재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 수입 금지를 지지한다고 했고 독일도 석탄 금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승인이 나면 EU 차원의 첫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가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2022-04-06 16:05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5일 성년이 된 이후에도 미성년자에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2022-04-05 10:30
  • 사상 초유의 상장 1년여 만에 상폐사유 발생? 포인트모바일에 무슨 일이
    사상 초유의 상장 1년여 만에 상폐사유 발생? 포인트모바일에 무슨 일이
    거래소 관계자는 "2020년 상장심사 승인 당시엔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통해 심사했고, 당시 문제가 없었다"며 "상장 후 해당 업체의 회계 이슈 변화를 예측해 심사에 반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는 것은 업체가 회계법인의 감사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현재 업체가...
    2022-03-30 14:30
  • 고승범 금융위원장 "디지털금융ㆍ경제규모 성장…예금보험제도 개선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디지털금융ㆍ경제규모 성장…예금보험제도 개선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 속에서 전통적인 예금의 보호에 한정된 예금보호기구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으로 제도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2022-02-23 16:24
  • [기자수첩] ‘친환경’ 옷입은 원전의 귀환…‘택소노미’ 관심 필요한 이유
    [기자수첩] ‘친환경’ 옷입은 원전의 귀환…‘택소노미’ 관심 필요한 이유
    지난 2일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는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승인했다. 독일 중심의 반대파를 원전 건설에 진심인 프랑스의 찬성파가 이겼다는 분석이다. 최종 승인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나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될 가능성은 커졌다. ‘탈탄소’ 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합을 맞춰오던 선진국들이 하나둘씩...
    2022-02-22 14:31
  • '공적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업계, 수출 차질 빚을까 우려
    '공적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업계, 수출 차질 빚을까 우려
    국내 확진자 폭증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캐파가 한정적인데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 수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수출 공급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외시장에서 꺼릴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2022-0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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