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되, 빚으로만 경영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 부칙 2조에는 유효기간을 추가해 '제16조 제2항(한도 5배로 확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른 하나는 재무개선 노력 조항이다.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이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 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
8일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하루 만에 개정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앞서 여야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사채 발행 한도 최대 6배 늘려 적자 해소"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다는 의미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이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전은 차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 중으로 연말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전...
이에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곧바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 역시 한전법을 재추진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존에 법을 발의한 성일종·구자근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요구했던 '전기요금 정상화...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기권으로 부결된 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안건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한 인물”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한전법 개정안 무산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재입법 추진은 물론 한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의 여부가 관심이다. 한전채 발행이 물거품 되면서 한전 재무위기 해결을 위한 카드가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단 분석이다. 국민의힘 역시 곧바로 재입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