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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1419만 명의 국민들께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 조속히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기존 비대면 진료의 삼대...
    2023-05-17 16:48
  •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이뤄져 3년여 간 1379만 명이 3661만 건 넘게 아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비대면진료를 받은 사람...
    2023-05-09 14:34
  • 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2023-05-04 10:23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최근 3년간 1379만 명의 국민이 3661만 건 이상 이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경험자의 87.9%가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을 만큼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불법의 영역에 서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2023-04-18 14:55
  •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5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게 되면 비대면진료는 불법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5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이전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3-04-06 16:00
  •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의 의료 수준과 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당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2023-04-05 14:02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병원 안 가고 진료’ 종료 수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에 따라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의사의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지만, 5월부터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는 널리 확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3-03-31 16:04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비대면진료 건수는 대면진료의 3%에 불과하다.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상황에서도 이용률이 크게 높지 않았다.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면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없다”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소비자와 산업계의 의견은 아예 빠져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2023-03-22 10:37
  • 올라케어, 앱 내 약국 선택 기능 추가…“의료선택권·접근성 제고”
    올라케어, 앱 내 약국 선택 기능 추가…“의료선택권·접근성 제고”
    올라케어는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올라케어 이용자들은 ‘올라 오늘배송(퀵)’, ‘올라 안심배송(택배)’를 이용할 시 직접 제휴 약국을 선택하고 해당 약국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약국을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올라케어...
    2023-03-20 08:50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 건을 제외한 736만 건에 대해 복지부가 분석한 결과,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 136만 건(18.5%)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정 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2023-03-15 14:00
  •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2010년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의료편의 제공이 아닌 감염 예방 목적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이다.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의료인이 대면으로 환자를 진찰하는...
    2023-03-05 11:24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비자 제한 완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서비스 수출도 지원한다.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는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환자 본인 주도의...
    2023-02-28 15:49
  • TV로도 비대면 진료 가능해진다…삼성 TV에 ‘굿닥’ 앱 탑재
    TV로도 비대면 진료 가능해진다…삼성 TV에 ‘굿닥’ 앱 탑재
    다만,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다.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지침 및 고시, 공고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굿닥은 최근 챗GPT 기반의 건강 AI챗봇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굿닥 앱 내 ‘건강AI’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건강·시술과 관련된 사용자 질문에...
    2023-02-22 15:20
  •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상황에서 의료계에서는 오진,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을 우려했다. 백 원장은 “국민이 나름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사용했다.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약 개수를 따져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이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대해 전향적이다. 원격의료를 단순히 진료라고 보지 않고...
    2023-01-10 17:19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비대면 진료 앱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조치가 실내마스크마저 해제되는 현재 상황에 더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급조된 비대면 진료 앱이 성행하고 이를 통한 불법 의료 및 약 전달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2023-01-04 08:28
  •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회원사 뿐 아니라 비회원사에도 결의문을 전달해 안전하고 건강한 비대면진료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22-12-21 17:17
  • [메디컬 줌인] 비대면 진료 업체 솔닥 “국내 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이끌겠다”
    [메디컬 줌인] 비대면 진료 업체 솔닥 “국내 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이끌겠다”
    코로나로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된 만큼, 감염병이 잠잠해지면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다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감염병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국회·의사단체·약사단체와 관련 업체 등은 각기 다른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본격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김 대표는 “서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환경이...
    2022-12-20 05:00
  •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후크 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에 반박…"위법·불법행위 없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고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①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2022-12-08 18:12
  • 비대면 진료 경험자 87.9% “향후에도 활용하겠다”
    비대면 진료 경험자 87.9% “향후에도 활용하겠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시적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환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 만족도 및 디지털헬스 역량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만19세 이상 국민(환자) 1707명이 참여했다. 비대면 진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경험자 중...
    2022-11-16 11:35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겪은 부작용, 문제점, 해외 사례 등을 잘 살펴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 사회가 모여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2개 회원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시대적 흐름으로...
    2022-11-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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