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여영국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오른쪽과의 연대, 수구 기득권과의 연대를 선언했다"며 "사실상 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박정희, 전두환 미화 논란과 부동산...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 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 대상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윤 후보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법무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박 전 대통령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면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형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사면법상 사면위...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다.
다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등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이 부회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들어 특사 명단에 재계 총수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얽힌 사건들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인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하다.
윤 후보를 수사...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후보의 추가 입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한명숙, 고발사주에 이어 이번엔 판사사찰 의혹까지 '의혹 4관왕'에 등극했다"며 "윤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또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