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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중 외교 갈등 조장하는 이재명은 대체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중국 외교부의 항의는) 싱하이밍 대사의 겁박을 공손히 경청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러온 나비효과”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찾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주권자의...
    2023-06-12 15:31
  • 김의겸 “한동훈, 안경 쓴 깡패”…장예찬 “金, 그냥 안경 쓴 양아치”
    김의겸 “한동훈, 안경 쓴 깡패”…장예찬 “金, 그냥 안경 쓴 양아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언급하자 장예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그냥 안경 쓴 양아치”라고 맞받았다. 31일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또 막말을 쏟아냈다”며 “우리 국민 다수는 김의겸 의원을 ‘그냥 안경 쓴 양아치’라고 생각한다....
    2023-05-31 16:59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이날 결과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원 장관은 "지금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으로 사실상 돌려받을 금액이 제로(0)임에도 국민 세금으로 이걸 떠안아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이 돈에 대해 나중에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게 된다"며 "결국 국민 전체가...
    2023-04-23 17:47
  • 尹 ‘마약음료 불호령’에…“서울경찰청 전담·중앙지검 협조”
    尹 ‘마약음료 불호령’에…“서울경찰청 전담·중앙지검 협조”
    이에 따라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합동 단속을 지시했고, 이날 서울경찰청 전담수사와 중앙지검 협조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 마약음료 사건은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 2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수험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며...
    2023-04-07 15:10
  • 尹, 학원가 마약음료 검경 합동수사 지시…“조직 뿌리 뽑으라”
    尹, 학원가 마약음료 검경 합동수사 지시…“조직 뿌리 뽑으라”
    윤 대통령은 앞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약 수사에 대해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부담하다 보니 협업 효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합동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합동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6 13:28
  •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됐다”며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2022-12-08 17:29
  •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이민 확대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 추진을 주도하고, 저출산위와 국민통합위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민청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검토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윤...
    2022-12-07 17:08
  • 국민의힘판 '나는 솔로’...힘 받는 한동훈 출마설
    국민의힘판 '나는 솔로’...힘 받는 한동훈 출마설
    김기현·권성동·주호영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안철수·윤상현 등 당원 모임이나 정치적 메시지로 당원 규합당권주자들 광폭 횡보에도 윤심 대변 후보 보이지 않아이번 전대 차기 총선 컨벤션 효과 덕 볼 수 있는 당 중요 행사한동훈 치솟는 인기...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이재명 다음으로 2위 ‘2말3초’(2월말 3월초)로 굳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윤심...
    2022-12-05 13:04
  •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준다고 지적한...
    2022-10-27 13:43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 개최…양국 경제협력 논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 개최…양국 경제협력 논의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한동훈 삼성글로벌리서치 북경대표처 원장은 “세계 경제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양국 기업은 신산업(4차산업), 신규범(ESG), 신질서(국제통상 질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양국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그리고 미래형 산업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들이 기술, 자본, 시장을...
    2022-08-24 10:00
  •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개정안 입법예고
    또,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이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7 10:47
  •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의 민생경제라는 것을 깊이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8-12 15:05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을 예고했고, 법무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새 공보규정을 만들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를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2022-07-26 16:42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이를 폐지한 것이다. 줄어든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 범위와 대상은 줄어드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2022-07-26 12:02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우선, 법무부를 장악한 한동훈 장관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정부로부터 일부 빼앗긴 검찰 수사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총장 공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들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유배지인 법무연수원에...
    2022-06-29 05:00
  •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두 검찰 출신으로 법과 가까운 게 당연하다. 사회 갈등과 문제를 법조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법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에서 보수단체 시위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벌어지는 ‘맞불’ 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
    2022-06-23 05:00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2022-06-09 12:33
  • 국민의힘 지지율 45%, 7년 반만에 최고치...민주당은 10%P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 45%, 7년 반만에 최고치...민주당은 10%P 하락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44%,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6%로 나타났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비율은 24%에 불과했고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4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2-05-13 14:01
  •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KBS-1 TV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
    2020-10-12 17:12
  • 김종인 “정부 경제정책, 구체적 방안 없어 보여”
    김종인 “정부 경제정책, 구체적 방안 없어 보여”
    아울러 한동훈 검사장 압수 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논란, 국회 상임위 운영 과정 등을 놓고 “각 사회 여러 분야에서 파열음이 들린다”며 “총괄해야 할 대통령이 통찰력을 갖고 각종 사례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장외투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나올 수도 있단 얘기지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2020-07-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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