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와 법무부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준비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법무부 일정 등을 보면 추천위 구성 나흘 뒤에 천거 절차를 시작해 1주일 동안 천거를 받았다. 하지만...
이어 "최강욱,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 패인을 제공했지만 최소한의 공식 사과도 없었고 누구도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민심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며 의원들이 폭력적 팬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언해야 하며, 팬덤은 일명 '좌표 찍기'를...
김 고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9일 이프로스에 한 후보자가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 일지를 공개해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을 맡아 ‘봐주기 수사’ 의심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들도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그러면서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들도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수습에 들어간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저를 반성하고 쇄신해 달라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반성을 할 때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응수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검찰 인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팬카페 회원 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우 수가 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자리도 '팬덤 정치' 영역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이 검찰 장악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팬카페 회원 수와 인스타그램 '위드후니' 팔로우 수는 각각 8080여 명, 201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 비리 제대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 임명을 미뤄온 것은 한 총리 인준을 위한 대야 협상카드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카드가 통해 결국 한 총리 임준안은 지난 20일 민주당의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독대한 바로 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적격 심사,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한두 달...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소위 '한동훈표' 인사가 검찰 고위직에 이어 중간간부‧평검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체 46석인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 중 1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인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자칫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져 지방선거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물밑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가...
하지만 한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일관했고 끝내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민의 편에 설 총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과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총리 퇴임 후 15년간 전관예우를 통해 사익추구에만...
같은 날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형편없다는 표현에 맞는 건 오히려 김 의원의 청문회 현장 질의”라며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질의에서 ‘이모’와 ‘이모 씨’도 구분하지 못했다”며 맞받아쳤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며 “이에 전혀 반하게 김남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윤석열 정부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들이 주요 보직으로 돌아오고, 요직을 지내던 ‘친문’ 인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한 장관은 18일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23일부터 부임한다. 장관 취임 바로...
그는 "이번에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이 새 정부의 첫 총리가 되는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 '제가 뭐가 잘못인가'라는 답변이 정상인가. 사과 능력이 제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은 건 두 가지다. 부적격하니 부결하거나 부적격하지만 인준하거나"라며 "어떤 선택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악의 인사’나 ‘큰 결함이 있다’는 등 잘못된 임명임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100점 만점에 50점을 주기도 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에도 40점을 줘 야당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문 전 의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이어 “한동훈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민주당의 거센 반대와 함께 집중 검증을 받아왔기에 사실상 30여일 간의 청문회를 거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왜 임명되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장관 임명을 연계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가 무기력하다 못해 빈축의 대상이 된 만큼 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을 이유로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몽니’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 누구를 희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면서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사인해서 국회로 보낸 지 일주일이...
장관 임명을 코앞에 둔 한동훈 후보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 규정을 두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들도 있었다"며 "검찰뿐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공개 범위를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