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친윤(친윤석열)계인 이용 의원이 맞붙는 하남갑에서는 3%p 이내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3일 중앙일보·한국갤럽이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500명·14.6%)에 따르면 추 후보(46%)와 이 후보(43%)는 오차범위 내인 3%p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본래 진보 지역으로 분류됐던 경기 김포갑에서는 지난달 10~11일...
이어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되겠는가”라며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부재해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8명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1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역...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변신한 조국(59)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연일 화제다.
한 위원장은 청년정책‧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청’ 신설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이 ‘4050’ 세대 공략에 나서자 곧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그는 “(조 대표에 대해) 성급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감옥을 갈 것이다라는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한 검찰 출신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무죄추정원칙을 일탈하는 그런 말씀으로 조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원은 한동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토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주도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말했다”며 “저는 ‘당신은 왜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일을 언급하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격해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집중유세를 하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비속어를 사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에서 이용호 후보와 함께 유세차량에 올라 유세를 했다.
한 위원장은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렇게...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 주호주대사의 출국 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아울러 사세행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2월 이 대사가 수사외압 혐의로 출국금지 됐음에도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사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 대사 임명‧출국과 연관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검법엔 한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담긴다. 이를 두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며 본격적인 정치적 보복을 알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는 과반 의석을 토대로 윤석열...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이들의 '비례 가도' 최대 변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정당(국민의미래)은 37%,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민주연합)은 25%, 조국혁신당은 15%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전화면접, 자세한 내용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추진과제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내세운 바 있다. 법무부는 이미 조직의 방향성과 규모, 업무 등 내부 안을 마련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달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이민청 설립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 신설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 받은 것도 없었나”고 쏘아붙였다.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 내정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대사 내정자는 5일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이는 여당 대비 파열음이 컸던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조국혁신당) 지지율 강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8일 갤럽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양당에 이은 6%였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 의향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 15%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37%, 민주당 비례정당은 25%였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야 전직 수장이...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직위해제됐다.
조국혁신당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에...
최근 법무부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성윤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해임을 결정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