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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하고, 향후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21-09-01 10:00
  •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항만 분야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선정된 12개 대상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021-08-24 16:19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를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2021-08-20 06:00
  •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경총이 사례로 든 일본(협회 10%, 조합 9.22%)은 물론, 네덜란드(9.65%), 영국(직장가입자 12%)도 한국의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웃돈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은 재정의 70~80%를 일반조세로 조달하는 국가보건서비스 형태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에선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보건서비스형 건강보험...
    2021-08-17 1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1-08-16 09:40
  • '비만세' 도입하면 진짜 살 빠진다?..."저소득층에 더 효과적"
    '비만세' 도입하면 진짜 살 빠진다?..."저소득층에 더 효과적"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비만세 해외 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조8972억 원에서 2011년에는 2조6918억 원으로 증가했다. 비만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흡연이나 음주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비만 문제에 대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2021-07-29 16:41
  •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식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019년 기준 58%임을 언급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세...
    2021-07-08 11:02
  •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한경연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OECD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한경연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애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2021-07-02 11:00
  •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8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을 10%로 관리하면서 보험료율도 7.7% 이내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2021-07-01 16:30
  • [포토]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 패널토론 시작
    [포토]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 패널토론 시작
    유종일(왼쪽부터) KDI국제정책대학원장,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좌장을 맡은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주현 산업연구원장,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린뉴딜연구단장.
    2021-06-30 12:09
  •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이를 계기로 평가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 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기재부는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2021-06-25 16:54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아울러 연금을 받기 전까지 중고령자의 일자리 제공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후 연금 수급 때까지 막막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라며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6 05:00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인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4월 ‘2021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중기 목표로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2021-06-13 14:53
  • 홍남기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홍남기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원칙 도출 기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은 "국익 측면에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되도록 민·관이 협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월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안이 합의돼도...
    2021-06-02 10:00
  •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최근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21-05-31 11:00
  •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 여건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 정부는 인구 2개, 경제 3개...
    2021-05-30 13:19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재정변화를 논의할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발제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2021-05-28 12:10
  •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택면 본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 지정토론자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대표, 여성가족부 박정애 과장, 기획재정부 장윤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1-05-27 14:09
  • 국책연구원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 대비 낮다"
    국책연구원 "부동산 보유세ㆍ거래세 실효세율 OECD 주요국 대비 낮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1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윤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와...
    2021-05-22 07:00
  •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국제 조세체계 개편 움직임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2021-05-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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