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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추경호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 예상…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
    그는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주면 좋겠다"며 "집단으로 지혜와 전문성을 모아도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사후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1 12: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석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 31일...
    2022-05-29 09:08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법인세율 인하는 글로벌 추세인데 한국만 역행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 지난 5년간 G5(세계 5대 주요국) 가운데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44.4%에서...
    2022-05-19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과세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물론 임대소득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지나친 수준의 필요경비 공제를 폐지하고 모두 종합과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주택 소유가 유발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하여는 정책적 조세의 부담이 추가되어야 한다.
    2022-05-16 05:00
  •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선진국(G5)과는 달리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강화해 조세 부담률 증가가 가팔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2022-05-12 09:55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의제에서 다루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등이 다른 참여국에 충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조세 및 반부패 의제에서 참여국들은 글로벌최소법인세협정(GMCT)이나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등에 더하여 미국이 추가적인 약속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2022-05-1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시장경제주의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장경제 주창자라면 시장이 항상 효율적으로 기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경제력 집중, 외부 효과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주어야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2022-04-18 05:00
  • 홍남기 "최근 재정적자 늘고 국가채무 증가…조세재정 정상화 노력"
    홍남기 "최근 재정적자 늘고 국가채무 증가…조세재정 정상화 노력"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 제막식에 참석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지대를 제공한 마지막 보루가 세제 지원과 재정 지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조세와 재정은 그 자체가 엄청난 정책이고, 또 여러 부처 각종...
    2022-04-1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축하방문(조세연) △기재부 2차관 14:00 국유지 복합개발 정책간담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주년 기념 축하방문 △안도걸 제2차관, 舊 전주지법·지검 토지개발 부지 현장 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
    2022-04-10 09:3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은 대체로 낮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대주주의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형태 선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과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인이 배당을 미루어서 배당 단계의 소득세 과세가 무한정 미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의 성격을 가지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과...
    2022-03-21 05:00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재정지출이 논의됐지만, 재원을 위한 조세정책 논의는 없었다"며 "소득격차 줄이기 위해선 조세와 이전지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자 양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2-03-03 17:05
  • 서울시, 서울연구원장에 박형수 전 통계청장 추천
    서울시, 서울연구원장에 박형수 전 통계청장 추천
    박 전 청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통계청장을 역임하는 등 기관 운영과 현대 도시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 서울연구원장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임 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2022-03-03 13:41
  •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따르면,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 정책' 보고서에서 "2020년 노인 돌봄 부문 총지출은 약 16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 총지출이 약 9조7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 돌봄 관련 재정 지출...
    2022-02-28 15:2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금 부담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세제도의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소득세가 위치하게 된다. 세금의 부담은 고통의 분담이므로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고통을 실체적으로 느끼는 주체인 개인을 전제로 해야 공정한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누락시키지 않고 종류별로 모두 파악하여 합산한 다음 이를...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21일 관련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 기고문에서 “현재 초·중등에 집중돼 있는 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등교육으로도 분산해 균형적인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어...
    2022-02-21 05:00
  • 창업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조세연, ESG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창업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조세연, ESG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창업진흥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25일 창업진흥원 세종 본원에서 ESG 등 사회적가치 실천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가치 시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은 지역사회...
    2022-01-26 09:49
  •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추계 방식 개편은 매년 하고 있었고, 지난해의 경우엔 세수가 평시에 비해 특이하게 많이 들어온 해"였다며...
    2022-01-17 10:4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경제위기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지출 규모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이려는 단계에 있으니 조세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2022-01-17 05:00
  •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겸 (사)중국경영연구소장의 기획진단 시리즈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가 선보입니다. 지난해 이후 더욱 격화된 G2의 갈등을 국제경제·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과 사회’를 통해 국가재정의 바탕이 되는 공정한 세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2022-01-03 18:33
  • 문재인 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잔여임기 경제운용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잔여임기 경제운용 방향 논의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에 대해 거시경제분과 류덕현 위원(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방역성공에 따른 경제회복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민생경제분과 김현아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민생경제 활력회복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에 대해 각각 주제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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