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가격에 녹색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사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녹색요금제'도 도입된다. 다만, 산업용 전기료와 비교해 비싼 재생에너지 가격은 RE100 추진의 걸림돌이다.
이에 정부는 RE100 이행수단 마련을 위해 발전사와 한국전력, 기업 3자 간 전력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도입할...
한국전력이 애초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한전 이사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연료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을 키웠다.
연료비 연동제는...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한국전력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적자액은 1조 3566억 원으로 한전은 영업손실의 주요인을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급증 등으로 봤다.
한전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조 1486억 원(1.1%) 감소하며 1조 3566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났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대비 작년 혹한·혹서가 약해 냉·난방 수요가...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40%가량 오를 전망이다.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특히 1톤 트럭이나 택시 등 전기차를 선택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전기차...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악의 적자가 이어지자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대신 할인 혜택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0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 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 협의할...
한국전력이 막대한 영업적자를 만회하려면 3년간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600억 원에 달할...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3000억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이...
한 차례 부결됐던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결국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편안 시행 시 매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한전의 할인액 부담에 대해 한전 이사회가 정부로부터 손실 보전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이사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을...
최근 '민관합동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확대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최근 '민관합동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여름철(7~8월) 누진 구간 확대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
한국전력 이사회는 2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권고한 여름철 한시적 누진 구간 확대의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 결과 누진제 개편안의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을 끝내고, 냉방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개편을 위해 2월 TF를 구성하고 이달 초 누진 구간 확대를 포함해 누진 단계 간소화, 누진제 전면 폐지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전력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3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TF)가 공개한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자회사 중심으로 재무구조는 빠르게 약화하는 중으로,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쓰긴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개편 외 추가로 한국전력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규제를 선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경영 실적 자료를 부풀려 성과급 잔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06년 1월 수익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 같은 해 연말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때 전기료 인상분을 일을 잘해 번 것처럼 보고했다. 그 결과 한전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899억 원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었다.
감사원은 또...
한국전력이 지난해 2000억 원이 넘은 영업손실을 냄에 따라 한전의 실적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가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이달 22일 '2018년 경영실적(연결기준)' 발표를 통해 1~4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4조9532억 원)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해 7월 “두부 값(전력)이 콩 값(원가)보다 싸다”고 말해 전기료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한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서도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한전과 자회사에 재무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암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다. 한전은 40여 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kWh 이하를 쓰는 가정과 월 500kWh를 넘게 쓰는 가정의 전기료...
LG전자는 인기 가전 제품들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연계 판매해 가정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LG베스트샵에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LG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설치비를 포함한 총 금액 7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