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결국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조치 등 다각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을 막는 등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더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금융을 확대해서 취약계층들이 제도권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야...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의 사전신고 유형이 폐지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문턱 낮추고, 상품 심사는 신속하게= 대체거래소(ATS) 인가 및 감독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최선집행의무(투자매매, 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주(23일 기준) 0.74% 하락해 경기도 평균 하락률 –0.59%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또 올해 광명에는 총 1만5432가구(5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철산자이는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자금 여력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가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30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날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갈아타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우대형’ 연...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제도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국내는 빅테크 온라인 상품 중개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에 침투했지만, 규제 마련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특금법 제10조 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사실상 바이낸스가 국내에 들어와도 사업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 주요 수익 중 하나인 파생상품 거래 못 하게 되면 한국 시장 진출해도 수익성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조치 일환으로 확대했던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 등을 검토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 조정 등 금중대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23일 한은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시적으로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악용…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소탕
아울러 오 검사는 20‧30세대 청년층을 울린 신종 ‘전세 사기’ 사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오 검사는 신종 전세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한 주임 검사다. 해당 사건은 대검이 전국 청에서 처분한 형사사건 가운데 10월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의하면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협회 단일화 선포식’…법정 단체화 속도프롭테크 “공정경쟁 저해…독점 우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 수 2위 협회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협약식을 맺고 단일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법정 단체 승격을 위한 선결 요건이었던 협회 간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중계업계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BNK금융지주 출신인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손교덕 전 경남은행장, 안효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이현철 전 한국자금중개 사장 등이 후보군 명단에 들어 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추위는 CEO 후보군 18명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받아 다음 주 중 서류 심사를 거쳐 CEO 1차...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실물화폐인 현금 발행 매커니즘과 유사하게 중앙은행이 CBDC를 제조·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유통하는 2단계 구조를 취하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CBDC 보유한도 설정,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등 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그는 “한국은 투자자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FSB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이 전신이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송도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편법 거래 가능성이 작은 중개거래고, 집주인이 중국인이어서 증여 등도 불가능하다”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정부가 외국인들의 불법 자금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도는 지난해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면서 아파트값이...
산은SPV 대출실적 1570억 감소에 한은 대출금 41조 턱걸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실적이 1100억원 넘게 감소해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신규 지원이 종료된 구 설비투자 잔액도 만기가 다 돌아오면서 제로를 기록했다.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
금리 인상 파고 속에 급매물도 통하지 않고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달 28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0.94% 내려 3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2년 5월 이래 10년 6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인천은...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금융업을 바라보는 외부 투자자의 시각을 금감원과 공유하고, 한국 금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시장불안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과 건전성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외국인주주 등 외부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