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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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의료분쟁 조정 신청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3명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는 총 95명이다. 감염자 1명이 더 확인됐지만, 해당 의원 내원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2016-01-11 12:26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피해자 의료 과실 입증 사실상 불가능” 눈물로 호소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소관...

2015-12-16 15:08
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을 문의해야 한다.

2015-12-13 13:31
C형간염 78명, 다나의원 7년간 주사기 재사용···보상방침은?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비 총액만도 20억원대에 이르고 앞으로도 감염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나의원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2015-12-05 10:12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총 78명…에이즈 감염자 중 다나의원 이용한 사람 없어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2015-12-04 11:08
[2015 국감]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 5년새 13배 늘어…70%가 중국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성형외과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은 모두 3만6224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35만4389명의 10.2%를 차지했다.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수는 2851명이던 지난 2009년 이후 5년새 13배나 급증했다. 진료 수입...

2015-09-17 14:31
[2015 국감] "있으나마나 의료기관 인증제"…인증병원 80%가 의료사고 분쟁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2012∼2015년 7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율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병원 297곳 가운데 80.1%(238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50건 이상 접수된 병원은 3곳이었고, 의료사고가 57건이나 발생한 상급병원도 있었다. 반면 환자의 조정신청을...

2015-09-16 14:12
둔산동 피부과,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 만드려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병원 선택에 앞서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관리 시스템, 장비의 수준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의료사고 및...

2015-07-16 14:57
고 신해철 측 “의료과실 밝힌 경찰 수사발표 수긍한다” 공식입장 [전문포함]

먼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고하신 경찰관계자분, 부검, 감정 등에 협조해 주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 및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03-03 14:35
故 신해철 측 "경찰 발표 수긍…다소 아쉬움은 남는다"(전문 포함)

먼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고하신 경찰관계자분, 부검, 감정 등에 협조해 주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 및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03-03 13:42
경찰 “병원측, 신해철 살릴 두 차례 기회 모두 놓쳤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위급상황임을 판단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의뢰로 당시 자료를 검토한 서울지역 모 대학병원 외과의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퇴원을 시키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이튿날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신씨를...

2015-03-03 13:41
경찰, 고 신해철 사망은 S병원 측 의료과실…강모 원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해당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7일 수술을 받은 고 신해철은 이틀 뒤인 19일 퇴원했고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면 20일 새벽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강 원장은 "수술 후 일반적인 증상이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고...

2015-03-03 13:07
환자 안전대책, 강제성 거의 없어…실효성 ‘의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강제성 떨어져 아쉽다는 반응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2015-02-13 15:36
의협, “故 신해철 사망, 의료인 과실 인정한 것”

이는 의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와 달리 의료인의 과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답변이다. 15일 의협은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했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의협은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01-15 17:24
의협 "신해철 천공,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경찰 측 입장은?

이어 의협뿐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도 이번 사건을 의뢰했음을 밝히며 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두 감정 결과를 모두 합쳐 향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의협와 중재원에 故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K원장의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의협은 3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2014-12-30 17:31
故 신해철 씨 유족, "병원 측 과실 있다" 주장…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

서 변호사는 1995년 개업한 이후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과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6년에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CP)'을 앓는 환자의 소송을 맡아 '통증도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4-11-06 10:35
[2014 국감]문정림 의원,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재’절차 활용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 국적별 현황(올 9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총 51건의 조정과 1건의 중재 절차가 진행ㆍ완료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9건, 다음으로 미국(6건), 캐나다(3건)...

2014-10-20 11:05
공정위, 연대보증인 강요한 병원 표준약관 개정

또 공정위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최근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존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피해구제·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환자, 대리인...

2014-10-02 14:46
성형수술 의료분쟁 급증…지난해 상담 731건 달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지난해 731건으로 64.6%나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530건에 달해 지난해 상담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2014-10-01 11:40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세…손해배상액 건당 평균 674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8일 창립 2주년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만3000여건, 하루평균 1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지난해 117건, 올해 126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년간...

2014-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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