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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DC 도입 마련에 박차…내일 국회서 설명회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8일과 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만큼 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BDC제도의 틀은 지난 2019년에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2023-03-22 15:14
[사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늘릴 때 됐다

18배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17배에 그치고 있다. 3배가 넘는 미국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으로 설정된 것은 2001년의 일이다. 근 20여 년간 변화가 없었는데 그사이 1인당 GDP는 1500만 원에서 4200만 원 수준으로 뛰었다. 보호한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입법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2023-03-15 05:00
고금리 상호금융 특판 '막차?'…부동산PF 리스크에 불안한 유목민

국회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23년째 5000만 원 한도인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애초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으로 한 차례 밀렸다. 이르면 이달...

2023-03-02 05:00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개정안은 은행법 27조3항을 개정해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 계약을 체결 시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한 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고정금리를 변경할 때도 대출자에게 구체적 근거를 제공토록 했다.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은행판 횡재세법’도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2023-02-28 15: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국회)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 참석(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3월부터 자활근로 급여 인상 △MRI,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논의를 위한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28일(화) △복지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2023-02-26 09:04
농지은행 매입 범위 대폭 확대…국·공유지, 비농업인 농지도 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기존 농지은행 매입 기준은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매수청구 등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6년 1월...

2023-02-21 15:17
벤처단체 이끌 수장 줄줄이 교체

앞서 2020년 관련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됐지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기부는 이달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벤처 활성화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이뤄진 벤처투자 규모는 6조7640억 원으로 이 중 수도권 벤처기업에...

2023-02-19 16: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G20...

2023-02-19 09:03
[전문가 진단] "은행 '공공성' 공감하지만, 정부 '공공재' 취급은 잘못"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2023-02-13 18:13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기재부 "무보·산업부와 협의한 내용"산업부 "무보는 무보, 수은은 수은대로"지난 정부 때 갈등에도 협의 마친 듯무보 노조, 법적 조치 등 대응책 검토 한국수출입은행 시행령 개정안(수은법) 입법예고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조가 반발했지만, 정부는 부처와 기관끼리 합의가 됐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정부에서 무보의...

2023-01-10 14:44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 제도는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2023-01-09 09:00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2022-12-27 17:36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개선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바람직한 내부 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위원...

2022-12-20 10: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2022-12-18 09:11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안을 제출‧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은행 등이 선순위로 설정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의...

2022-12-16 06:00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한국은행의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10조5000억 원 증가한 1179조7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달 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부실화 위험은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가계보다 더 높다”며 “기업대출의 경우...

2022-12-13 16:04
캠코, ‘일시적 부실기업’ 조기 정상화 지원…“지원 프로그램 내년 상반기 개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실징후 기업이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2022-12-13 12:06
[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9일 오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과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2022-12-09 13:29
[데스크칼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기업 발목 잡은 국회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K칩스법)은 현재 국회에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K칩스법 처리를 두고 일부...

2022-12-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1:00 한국은행 총재 면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11월 28~12월 2일 국외 출장(프랑스, 벨기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0:00 세종청사 옥상 재정비 준공식(세종청사), 16:00 화물연대 관련 시멘트 공장 현장점검(아세아시멘트, 제천) △올겨울 에너지 한파, '에너지 다이어트 10'으로 이겨낸다 △산업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면담 △세계 최초 DPG 단독생산시설...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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