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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과 그린협력 업무협약(석간) △환경기술 판로 개척 지원하는 기술 교류의 장 열린다 △2023년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정기세미나개최 9일(목) △환경부 장관 09:00 국회일정(예결위, 환노위, 본회의) △환경부 차관 10:00 국회일정(환노위) △부채붓꽃 추출물의 각막염 예방 효과 확인 10일(금) △환경부 장관 08:00...
    2023-11-05 10:36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안 등 국회에 계류된 후속...
    2023-11-01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3:30 한국은행-대한상의 세미나(한국은행), 17:00 배터리 산업의 날(롯데H월드) △산업부 1차관 12:00 R&D 구조개편 대학 간담회(서울), 14:45 디자인코리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2:00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엘타워), 13:30 에너지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엘타워) △세계 에너지 전환 선봉에 선 한국과 칠레,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석간) △통상교섭본부장...
    2023-10-29 09:15
  •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부·울·경이 새롭게 성장하려면 가덕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필수”라며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에서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법 개정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24일 정무위 산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국가는 어쨌든...
    2023-10-25 13:49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 제정안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2023-09-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산은법 개정’은 산업은행 부산이전 마지막 퍼즐…野 겉치레뿐”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퍼즐 격인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 목표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은법 개정안을 따로 내놓는 등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향해선 “국정운영에 무조건 반대하는 심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2023-09-07 15:55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5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05 06:20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2023-08-30 15:50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같이 개정하게 됐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과 관련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했지만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보증을 하도록 한 상황”이라면서 “기금 운용에 있어선 (법에 명시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내부 기준에...
    2023-08-24 15:18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은행이 은행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은행법은 9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2023-08-14 11:25
  •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지난해 3월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확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금 결제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6월 통과됐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 자금 결제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 사업자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일본 최대 민간은행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2023-08-12 05:00
  •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2023-08-09 10:46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에 내부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건설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2023-08-08 16:59
  • 한은 노조 "전 직원 70.3%, 한은법 개정 지지 서명"
    한은 노조 "전 직원 70.3%, 한은법 개정 지지 서명"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2~21일 중 실시한 전직원 서명운동 결과 총 1442명의 직원이 한은법 개정을 지지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내 재근직원 2050명 대비 70.3%에 달하는 숫자다. 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 인건비예산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간 협상에 따라 금통위에서 정하고 예산안을...
    2023-07-27 17:38
  •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안갯 속…보험·카드업계 한숨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안갯 속…보험·카드업계 한숨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하고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대규모로 예금이 인출돼 디지털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지정하면 종지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은행권의 강한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2023-07-19 05:00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지난해 12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건의 법안은 올해 추가 논의·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각각의 개정안에는 녹색금융 시장의 파이(pie)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일례로 민형배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2023-07-03 16:25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
    2023-06-30 10:00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다만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조항은 삭제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2023-06-29 21:49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금융지주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는 1년 6개월 후 등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중소형 금융사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06-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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