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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논의 못해협의체 합의 땐 연내 통과 가능성불발땐 내년 총선따라 향방 갈려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2023-12-12 05:0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2023-12-11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5:00 한국환경공단 방문(인천) △녹색전환이니셔티브 특별총회 개최 1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석간)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 수립(석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석간) △전국 조류경보 일수,작년 대비 40% 감소 △2023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2023-12-10 08:51
  •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다만 방문 시간이 최고위원회의 등 이 대표와의 일정과 맞물려...
    2023-12-04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2023-12-03 09:16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정부·여당에선 오히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명분이 됐습니다.”(산업은행 A 직원)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가‘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붙잡기 위해 여당과 부산시가 표류 중인 산은의 부산 이전 강행을 천명하면서다.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2023-12-01 05:00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1월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0이다. 올해 2월(6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3%대 후반 높은 물가 수준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실적 회복에도 기업 체감 경기는 얼어붙은 것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도 빈부 격차가 커진 수치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2023-11-30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상생방안 고민…속도감 붙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상생방안 고민…속도감 붙을 것”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상생금융을 비롯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가계부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규모를 2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히던지 지원 폭을 넓히는 등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상생금융안이 속도감 있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11-27 17:16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50~2570 예상…추가 상승 여력 축소 가능성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50~2570 예상…추가 상승 여력 축소 가능성
    (11월 29일), 유로존 11월 유럽위원회 소비자신뢰지수(11월 29일), 미국 3분기 GDP(수정치, 11월 29일), 미국 연준 베이지북(11월 30일), 한국 10월 산업활동동향(11월 30일), 한국은행 금통위(11월 30일), 중국 11월 국가통계국 PMI(11월 30일),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11월 30일), 미국 10월 PCE물가(11월 30일), 한국 11월 수출입동향(12월 1일) 등이 예정돼 있다.
    2023-11-25 09:00
  • 금융당국 수장들, 이번엔 은행장 만나 '상생금융' 논의…인뱅·외국계은행도 한 자리에
    금융당국 수장들, 이번엔 은행장 만나 '상생금융' 논의…인뱅·외국계은행도 한 자리에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생금융 외에도 지배구조법 개정,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권의 준비 상황 점검 등을 비롯해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11-23 04:01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해당 개정안은 안건으로 그쳤다. 정무위 관계자는 “4월 총선 정국을 앞두고 정무위 의원들이 바쁜 까닭에 현재 뚜렷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쉬이 한국 진출을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시장이 그만큼 크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이다. 스티브 김 바이낸스 아태 지역...
    2023-11-22 16:13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내년 총선정국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산은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전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2023-11-22 15:10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제4조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를 개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2023-11-21 18:40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2023-11-20 14:32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산업전문가 분류기준도 정했다. 이외에도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서식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요건 점검보고서 등도 개정됐다. 금감원은 내달 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 등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연내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11-14 12:00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한국형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세원으로 고금리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이번...
    2023-11-13 16:07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과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이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2023-1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다자협의체 △한국광해광업-조달청간 희소금속 이관 실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설명회 16일(목) △산업부 1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ESG 경영실천, 중견기업이 함께 합니다(석간) △2023년 에너지 산업발전의 주역들 누구일까(석간)...
    2023-11-12 09:11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이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금융위 입법으로 국회에 넘어갔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협회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만 맡게 된다. 단순 불만과 보험계약·보험료 정보 문의, 법령상 이첩할 수 있는 민원 등이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기존 불법 민원대행업체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이 재연되는...
    2023-11-09 05:00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은행권 반대로 계류 중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인 2금융권이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가맹점 수수료제도 폐지도 올해 물...
    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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