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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정관계와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2022-01-12 13:01
  • 세종 아파트값 24주째 하락했지만…"올해 공급 부족에 상승 여력 충분"
    세종 아파트값 24주째 하락했지만…"올해 공급 부족에 상승 여력 충분"
    특히 지난해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파트값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세종시 아파트값의 하락은 2020년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지난해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0년 5655가구에서 지난해...
    2022-01-10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석간) △한국인정기구(KOLAS)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 도입으로 국내 생물자원의 국제적 신뢰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 공고 실시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사업 공고 실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결과 발표 12일(수) 2021년...
    2022-01-09 09:34
  •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법 개정되면 금융 공공기관 5곳 노동이사제 도입국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민간 금융사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노조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2022-01-05 16:18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12-17 05:00
  • [상보]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정상화 계속 추진”
    [상보]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정상화 계속 추진”
    성장과 물가, 금융불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변화에 맞게 적절한 속도로 조정해 나가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겸한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설명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한데다, 미국 연준(Fed)이 내년 세 번에 걸친...
    2021-12-16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월 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서울시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2월 2일(목) △복지부 장관...
    2021-11-28 09:39
  •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감위를 설치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이정문 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도 금융 감독 기능을 개편·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에선...
    2021-11-25 08:38
  • 알뜰폰 ‘1000만’ 시대…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알뜰폰 ‘1000만’ 시대…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내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협회)와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스퀘어를 추가로 개소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로 알뜰폰 가입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1000만 명 달성이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기념식을...
    2021-11-24 10:59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개발이익 환원뿐 아니라 기본소득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주체가 정부로 명확해지면 원래 의미의 블록체인보다는 증권화가 되는 것이고, CBDC와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7 17:12
  •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거래 절벽에는 금융권의 대출 규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과중한 세금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맞물려 있다. 하지만 근저에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 원(매매가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기준이 현행 시세 9억 원으로 정해진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0월이다. 이후 14년째...
    2021-11-15 14:38
  • 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금융위는 10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우대요율을...
    2021-11-10 22:15
  • 가계부채 구조개선한 금융사에 혜택준다…주신보 출연료 우대
    가계부채 구조개선한 금융사에 혜택준다…주신보 출연료 우대
    금융위원회는 10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
    2021-11-10 11:17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자본법에 성별 특례 제재 규정 없어…반드시 도입해야”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자본법에 성별 특례 제재 규정 없어…반드시 도입해야”
    3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콘퍼런스홀에서 이투데이미디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장은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더 강력한 제도 도입해서 변화를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8월에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2021-11-03 18:48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산드라 보스 “이사회 다양성, 기업 흥망성쇠와 연결”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산드라 보스 “이사회 다양성, 기업 흥망성쇠와 연결”
    그는 “한국의 경쟁 우위는 언제나 인적 자본이었다”며 “따라서 훌륭한 인적 자본을 경쟁 우위로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두도록 한 우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드라 보스는 “여성 이사 비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사회의 다양성...
    2021-11-03 17:03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김연준 금융위 과장 “금융권, 여성 채용 많지만 임원은 남성이 다수”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김연준 금융위 과장 “금융권, 여성 채용 많지만 임원은 남성이 다수”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킹을 할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이같이 발표했다. 김 과장은 금융위 첫 여성총괄과장이다. 김 과장은 “은행, 보험 분야는 여성이 절반을 넘기거나 과반에 가깝지만 증권과 자산...
    2021-11-03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5:00 플랫폼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한기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천안)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1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석간) △차관회의 적극행정...
    2021-10-31 09:18
  •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이성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도한영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빗장을 풀어 지역 금융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다수 지역민의 생활 경제를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하다”며 “(이걸) 어떻게...
    2021-10-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석간)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장관 07: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산업부 2차관 15:00...
    2021-10-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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