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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은행에는 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2022-06-1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스타필드하남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에스케이씨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8일(수)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
    2022-06-0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일(목)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신고 접수 △한국지엠(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9:00...
    2022-05-29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발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구강건강서포터즈 4기 온라인 발대식 24일(화)...
    2022-05-22 09:17
  •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보면 한국은행이 통화기능과 가격조정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이쪽(한은)으로 정리되는 게 맞다"면서도 "금융결제원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힘겨루기하는 만큼 밸런스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이 한은의 지급결제 권한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제안하며...
    2022-05-16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시행령 개정 △KDI 경제동향 10일(화) △2022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일(수) △2022년 4월 고용동향 △2022년 4월 고용동향 분석 12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2회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제25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2022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2022-05-08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25~26일 싱가포르 부총리, 통상산업장관 면담 등 출장(싱가포르) △홍남기 부총리, 싱가포르 부총리·통상산업장관 면담 26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미래차 기술개발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장방문 △세계은행(WB), 한국의 코로나19...
    2022-04-24 09:39
  •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답변서 보니…윤 정부와 '찰떡 코드'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한은법 체계 내에서도 고용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2-04-18 15:19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고용안정', 물가·금융안정보다 하위·정책수단 확보 전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고용안정', 물가·금융안정보다 하위·정책수단 확보 전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은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물가·금융안정)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수단 확보를 전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2022-04-18 10:27
  •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다만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31년 차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3단지 훼미리’ 전용면적 134㎡형은 지난달 9억4500만 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 종전 거래가는 지난해 12월 8억9000만 원이다. 석 달 새 5500만 원...
    2022-04-17 17:00
  • 전문대학 수강 교과목,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취업 활용
    전문대학 수강 교과목,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취업 활용
    현재 직무능력은행 도입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자신의 직무능력 정보를 모아 취업 등 필요한 때 손쉽게 제시할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 또는 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을 확인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도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을 거쳐...
    2022-04-13 13:23
  •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황순주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금법의 개정안은 2020년 11월에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22-04-12 12:28
  •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경제주체들에게는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함은 과거 정책운용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별간담회에서 "최근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2022-03-23 16:00
  • 신규사업자 신고 하세월에…중소형 거래소 M&A '눈독'
    신규사업자 신고 하세월에…중소형 거래소 M&A '눈독'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거래소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대처하는 차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국과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중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FIU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3월 안에 내용을 정리해 사업자들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3-08 09:00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장과 핀테크산업협회 설립준비국장,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장, 제로페이SPC설립준비위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 공학박사(핀테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저서로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핀테크 에센셜’등이 있다. 이 신임 협회장은 국내 핀테크 업계에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2022-02-17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시행령 개정내용 발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8일(금) △농식품부 차관 11:00 농지은행관리원 현판식(나주)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2-02-13 09:25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 변호사는 “한국의 금융은 50년이 넘는 동안 은행, 보험, 증권, 펀드, 보험, 여전업 등 업권별로 규제했다”며 “현재 금융 관련 각 업권 법률은 수십년간 다르게 발전해와 규제의 통일성과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법령에 새로운 온라인 기반 산업인 핀테크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 각각의 법안을 조금씩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2022-01-27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
    2022-01-23 09:13
  •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다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확대되는 등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벤처기업에서 밀어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시...
    2022-01-19 15:39
  • 기재부도, 한은도 고개 젓는 '고용안정' 목표 추가…왜?
    기재부도, 한은도 고개 젓는 '고용안정' 목표 추가…왜?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지난해 7월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고용 목표 도입' 보고서에서 "고용 목표 도입이 과도한 실물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 물가가 급등하고 금융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보다 관련 법안 논의는 더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양경숙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발의안과는 달리 고용안정 목표를 물가 안정과...
    2022-0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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