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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지난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유족은 2700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유족은 지난해 상속세로 9125억 원을 신고했다.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주식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더 물리는 ‘대주주할증상속’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2019-11-04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기업은 경제의 엔진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이 결합하여 작동한다. 기업이 살면 경제가 산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국가재정도 해결된다. 일자리가 창출되어 진정한 복지도 실현된다. 이래서 각국은 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법인세는 중요 변수 기업 살리기의 수단으로는 규제와 조세가 있다. 규제...

2019-10-07 05:00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8)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계의 전국체전, 29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 △2019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

2019-08-26 0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8)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계의 전국체전, 29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 △2019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00...

2019-08-25 10:28
대한회계학회, 27일 ‘회계정책 방향 정립’ 학술대회

대한회계학회는 27일 숭실대학교에서 ‘한국 회계정책 방향 정립’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이배 대한회계학회 회장(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의 인사말과 전규안 숭실대 부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별세션에서는 ‘회계와 법률’, ‘원가관리의 표준화된 실무...

2019-04-24 14:22
조동호 후보자, 허위출장 및 부동산 투기ㆍ아들 부정취업 의혹 등 줄줄이 불거져

또 조 후보자가 학회가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해외출장을 간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에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아들이 특혜를 받고 취업하게 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저의 부족한 점이라고 인정한다"며 "송구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장관이 되면...

2019-03-27 14:31
[전일 주요 공시] 한미약품·크로바하이텍·넥스트BT 외

김상훈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등 신규선임 △아세아, 이명규 사외이사 재선임 △이마트, 한상린 한양대 교수 등 사외이사 선임 △현대차증권, 고중식 사외이사 재선임 △현대위아, 안성훈 서울대 교수·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사외이사 선임 △아세아시멘트, 박남규·송종의 사외이사 재선임 △아모레퍼시픽, 김경자 가톨릭대 교수 등 3인 사외이사 선임...

2019-03-18 08:25
한진칼, 29일 정기주총 개최

한진칼은 "주인기 후보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에 취임한 인물로 국제회계감사 및 국제회계윤리 수준으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룹 회계, 세무 및...

2019-03-14 18:38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18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 개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일(금) △복지부 장관 07: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10:00 제9차 일자리위원회(KT빌딩) △복지부 차관 13:00 한국노년학회 40주년 기념세미나(숭실대)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2018-12-10 08:39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18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대회 개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일(금) △복지부 장관 07: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10:00 제9차 일자리위원회(KT빌딩) △복지부 차관 13:00 한국노년학회 40주년 기념세미나(숭실대)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2018-12-09 09:39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에 한해 상속세보다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선 방안으로 △적용 대상...

2018-05-04 10:48
[BioS] ‘리베이트 걸리면 쪽박’ 우려가 현실된 한국노바티스

여기에 한국노바티스는 자금 마련 방법에 의심을 품고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국세청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정부 부처별로 의약품...

2017-06-09 07:11
“삼성·현대車 유효법인세율, 애플·구글과 큰 차이 없어”

26일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유효법인세율은 애플이 21.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전자(19.94%), 구글(19.81%), 현대자동차(16.22%) 순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삼성은 유효세율 차이가 1.25%포인트에...

2017-04-26 10:54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최운열, LTV-DTI 규제 강화 주장ㆍ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LTV와 DTI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IMF도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권고했다”...

2016-10-10 10:27
‘제3회 전국 NCS 회계정보실무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대한회계학회가 주최하고 더존IT그룹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대한상공회의소, 인크루트 등과 공동 후원하는 이 행사는 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회계·세무 실무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민·관·학이 협력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회는 회계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전산회계운용사를 활용해 진행된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

2016-09-01 16:14
[BioS] '5년만에 또 리베이트' 노바티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와 함께 노바티스 한국법인의 리베이트 자금 마련 방법에 의심을 품고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국세청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공정위로부터...

2016-08-11 15:13
국세청, 서울ㆍ중부ㆍ부산 소액체납자 전담팀 운영…세수 효과 '솔솔'

실제로 한국세무학회 소속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국세청의 의뢰로 작성한 '소액체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체납자는 83만8천여명으로, 체납액은 총 6조5천4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천만원 미만 소액체납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20.9%인 1조3천64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소액체납자 비중은 87.6...

2016-05-23 06:21
나이스디앤비, 최봉길∙박기홍 사외이사 신규선임

최 사외이사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국세청 국제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사단법인 한국증권법학회 세무고문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세무전문가다. 박 사외이사는 포스코 대표이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포스코 고문이다. 이들의 임기만료일은 2018년 3월23일이다.

2016-03-24 20:39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법인세율 올려 복지 확충”vs “증세 대신 맞춤형 복지로”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선심성으로 베푸는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고 맞춤형, 선택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증세 카드를 꺼내들기보다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여 세금 누수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2015-10-06 11:03
국세청,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세무상담' 실시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학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대학 창업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거점을 매달 한 차례 정도 정기 방문해 세무상담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의 세정혜택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상담해 줄 계획이다....

2015-07-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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