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도 논의한다.
국조특위는 또 그동안 내정상태였던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도 선임했다....
기타기관으로 논란이 됐던 KBS, MBC 등 공영방송사도 포함됐으며,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도 대상에 들어갔다. 특정 기관의 업무보고 비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 문구가 들어갔다.
아울러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무총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
아울러 민변은 현재 세월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선장과 선원, 유병언 일가 등에 지나치게 집중돼있다며 해체된 해경을 포함해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안전·관리·감독 관련 모든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영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변의 진상규명 활동은 이번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지엽적인 것만을 보고 있는 것은...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 로비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감독권을 가진 해수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 업무상횡령)로 한국선급 김모(59) 본부장과 김모(45) 팀장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팀장은 지난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21일 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에 따르면 이달 17일 한국선급이 진행한 선박 정기검사에서 화물을 싣는 공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일부에서 물이 새는 것이 발견됐다.
팬스타드림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수리조선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다. 한국선급은 누수가 발견된 부분을 수리하고 출항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현재 검찰은 구조적 해운 비리의 경우 전국 8곳의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운회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역은 평택과 마산, 제주, 군산, 여수, 울산 등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를...
부산지검은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의 공금 횡령과 배임 혐의에서부터 정치권 로비와 선박 검사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세월호 초기 대응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19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함(100t급) 정장 등 직원 3명을 불러 초동 대응의 적절성 등을...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박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인사위원회를 갖고 부산지검의 한국선급(KR)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를 한국선급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보과 이모(42) 경사를 파면키로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직무 상 취득한 비밀·정보 등을 유출해 해경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5일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김 팀장이...
부산지검과 인천지검이 각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한국선급(KR)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수사 중이다. 총체적인 부실 대응을 펼친 해경에 대한 본격 수사도 입박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14일부터 감사원의 강도높은 감사도 시작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모양새이다. 애초에 제대로 된 재난 사고 매뉴얼을 갖추고 신속한...
해운업계 비리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과 인천지검이 각각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한국선급(KR)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총체적 부실 대응’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해경에 대한 본격 수사도 임박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별도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바로 이런 예외조항들이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부실 검사 논란을 빚은 한국선급(KR)과 한국해운조합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이런 유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그 밖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감사 대상에는 해수부, 안행부, 해양경찰청 외에도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의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됨에 따라 처음으로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위탁사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접대 로비를 한 한국선급(KR) 팀장이 구속된다.
해수부는 한국선급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지난 12일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로 한국선급 팀장 A(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3년간 해수부...
보통 선박검사는 한국선급이 진행하지만 선박 총톤수 측정의 경우엔 해양수산부 지역항만청이 담당하게 된다. 선박 총톤수는 복원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로 활용돼 선박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에 검찰은 업체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선박 총톤수를 고의로 줄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의 휴대용 저장장치와...
다만 한국선급의 경우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해 임원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해피아 출신 공무원들이 이 같이 주요 협회나 주요 보직에 지속적으로 임명되는 것은 향후 유착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인재적 요인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후 선박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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