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체협약과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워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 갈취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양대 노총 등 기존 노조가 갖춰 온 노동조합에서 벗어난 ‘협의회’ 형태의 조직 구성이 비가입자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한 대기업 근로자는 “MZ노조라는 게 실제로 오래 지속할지 모르겠다. 정부 등 누군가에게 자금 지원을 받아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모임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새로고침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 인터뷰대립 프레임 부정…“갈라치기 의도 보여”“협력 가능성 열려…의견 같다면 연대”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양대 노총(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각각 "일부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의 권익을 높인다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다르지...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고,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새로고침은 오히려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내놨다.
새로고침은 이처럼 기존 노조와 차별성을 앞세웠다. 이들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일부 사업장 노동조합이 속속 합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 등 제출 요구에 81.5%가 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37.1%에 불과한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
KT노조는 한국노총 IT 연맹 소속으로 KT 전체 조합원의 99%인 1만6000여명이 속한 다수 노조다.
이날 윤 후보자는 전날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KT 이사회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구현모 대표도 사퇴한 이후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까지 낙마하며 주총은 대표 선임 안건 없이 열리게 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대표 선임에 따른 혼란은...
한편, KT노조는 주주총회 직전인 30일 대의원 회의를 연다. 한국노총 소속의 다수 노조인 KT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99%인 1만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KT 노조 위원장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계획에 없다. MZ 노조를 제외한 일반 노조 간담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KT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의 다수 노조로, 전체 조합원 가운데 99%인 1만6000여 명이 속해 있다. 소수 노조인 KT 새노조는 주총 당일인 31일 오전 일찍 주총장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 계획이다.
노조뿐 아니라 소액 주주들도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네이버 카페 ‘KT주주모임’을 통해 전자 투표 방법 등을 공유하고 참여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다....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한 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노조의 조직적인 비리행태가 판을 치는데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고를 지원받고도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며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적반하장이다.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미국·영국처럼 노조의 수입·지출·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임금전문가조차 참여하지 않는 상생임금위원회에 대해 전문가조차 의아해하는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임금은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통해 변경 등이 가능한데 정작 상생임금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생임금위원회도 이전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그랬듯이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취사선택해...
다만 회의 과정에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민주노총노동자조합연맹 소속 등 노동계 위원들이 각 단체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줄어드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도 의결했다.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가속화를 의미해 향후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지금의 민생경제 또한 암울하다. 특히 고물가 속 난방비 급등 여파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4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350만 원을 기록했다. 1~5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1분위 가구만 마이너스를...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