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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뢰회복 조치 환영"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노동탄압'이란 말에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노사 관련해서 양쪽에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3-06-27 18:23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개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2023-06-27 16:05
[포토] 윤석열 심판!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

2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27 14:19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2023-06-22 19:44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2023-06-22 15:57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인 김 위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운영됐다. 노·사·공 ‘동수’가 깨지면서 표결 등 의사결정도 지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2023-06-21 14:0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2023-06-20 15:58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2023-06-15 16:21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2023-06-15 12:13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2023-06-15 11:0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2023-06-13 16:26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2023-06-13 10:04
윤 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그런 당부를 최근 윤...

2023-06-11 19:56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통령실도 기존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결이 격화될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3-06-11 13:29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勞 "최저임금 취지 훼손말라"vs"일부 업종 최저임금 감당 못해"한국노총 간부 강경진압 논란...노동계, 석방 탄원ㆍ보증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2023-06-08 16:59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2023-06-08 16:32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3-06-08 16:09
[속보]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해 노동정책 원칙 안 바꿔…한국노총 불법시위에 영향 안 받아"

[속보] 대통령실 "경사노위 위해 노동정책 원칙 안 바꿔…한국노총 불법시위에 영향 안 받아"

2023-06-08 15:52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2023-06-08 11:27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2023-06-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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