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 측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연구부장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이 지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건설 현장은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공사 중단이나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10곳 중 6곳의 건설 현장이 중단·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시멘트업계는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도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해 환경투자 실행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현재 생산라인(킬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원안보법은 최근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고조되는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전용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은 2030년까지 총 3350만 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보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 지원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에너지공급자의 올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효율 향상 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지원해 연도별로 에너지 절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B 기업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 두 기관은 “자동화 공정에서 대량 생산되는 용기에 대한 시험 시료 5개 기준을 단일 생산되는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용기(7,500L)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정상화 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kWh당 51.6원이다. 해당 요금을 상반기에 많이 올리면, 한전의 적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몇 년에 거쳐서 나누게 된다면 적자 부담이 커진다.
2026년까지 한전의 적자 부담을 해소한다는 원칙으로 요금 인상은 이어갈...
이날 오전 10시엔 석탄회관에서 천영길 에너지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관과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체계 구축 회의'를 진행한다.
산업부와 각 기관은 집행계획을 공유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법에 밀려 난항을 겪은 후 여야 합의로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풍력발전법 등에 밀려 논의조차 못 하고 멈춰버렸다. 국회는 차후 일정조차 정하지 않았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법안이 절실한데도 논의를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에 관해 "많은 미수금과 적자로 에너지 공기업의...
따라 산업부통상자원부가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도 예정대로 이뤄진다. 다만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의...
이에 정부가 계획했던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을 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난방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9일 난방비 부담이 커진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요금 지원 규모 2배 확대를 결정했지만, 난방비 부담이 계속 이어지자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 대책엔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 재무위험기관인 한난의 재정 부담은 더...
앞서 산업부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난방 효율이 취약한 곳의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섰다. 이번 행보도 지원단 활동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절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 등 관계 기관은 지난달 27일부터 각 지역에서 난방 효율을 높이는 개선방안...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난방비 지원금 목록은 △전국공통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개선),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지역별 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지원책 등 총 30개다.
이 중...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가스요금 할인 등을 지원하면서도 장기적으론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에만 9조 원에 달했고, 회수하기 위해선 현재 MJ(메가줄, 가스사용 열량 단위) 당 19.69원인 가격을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에 여러 사람이 호응할 수 있도록 가격 시그널이...
이에 따라 요금 할인에 따른 부담은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가스요금 인상 때 이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미수금 해결을 위해 요금을 올려놓고 다시 미수금을 만드는 '돌려막기'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1일)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차상위계층에도 난방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