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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1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1~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인 약 29만 명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2.6%)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15.7%로 OECD 국가 중 29위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41년 고령 인구 비율은 33.4%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7년 후인 2048년에는...

2021-02-17 15:30
한경연 "작년 고용 상황, 외환위기 다음으로 가장 심각"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하고 일부 수출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경영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야 한다”고...

2021-02-16 06:00
한경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 효과 등을 도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의 14조3000억 원이었다. 재난지원금의 카드 소비 창출 효과는 4조...

2021-02-10 09:25
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사교육은 증가세"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 “최근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은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교육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어 부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복지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2021-01-27 06:00
한경연 "2월 기업 투자ㆍ고용 전망,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소폭 반등한 모습이라고 한경연 측은 해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체감경기(98.8)는 지난달보다 11.9p 상승했지만, 제조업(94.9)은 0.3p 하락하며 전월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3차 유행 진정 국면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사업 수주 증가 기대에 건설업(105.4)과 도ㆍ소매업(102.3)을 중심으로...

2021-01-26 11:00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인류의 역사는 반복된 대재앙의 역사...그 안에 답 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2008년 극복 사례처럼 코로나19 위기 역시 탈세계화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탈세계화 등 수출을 주 성장동력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 대비한 대외경제...

2021-01-04 06:01
"코로나19 백신 도입 늦어지면 내년 경제성장률 최대 -8.3% 역성장"

이전에 가격 중심의 제조사 선정과 한정적 백신 계약은 방역체계와 나라 경제를 위협하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방역에 대한 국민의 인내와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백신 확보 현황과 접종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12-30 06:00
새해 겨우 3일 남았는데…기업 84% "사업계획 수립 못 했다"

한경연 조사 결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체감경기는 86.9로, 제조업(95.2)을 밑돌았다. 제조업의 BSI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같은 기간 비제조업은 16.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는 거리두기 심화에 따른 내수침체 우려가 비제조업의 공포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3~4월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2020-12-29 14:47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내년 1월 경기전망도 '비관적'

한경연은 "제조업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및 전방산업 회복세에 따른 수주 증가 기대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경기인식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내수(90.4)...

2020-12-29 11:00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같은 기간 소득 수준(1인당 GNI)가 2.7배가량 커졌지만, 과표구간, 세율, 공제 규모 등 과세체계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결과라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과세 체계에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납세 대상이 자연 증가하면서 증세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대상인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2020-12-17 11:00
한경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도 산업재해 예방 효과 불확실"

이에 비해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따르면 의무ㆍ처벌 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이다. 유해ㆍ위험방지의무 내용도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으로...

2020-12-16 11:00
韓 제조업, 일본보다 2.9배 빠르게 고령화된다

이 기간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하면 한국은 0.86%, 일본은 0.28%로, 한경연은 이 속도대로라면 2022년부터는 한국 제조업 근로자가 일본보다 고령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급속한 노령화는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야기하고, 특히 한국의 호봉급 위주의...

2020-12-15 11:00
코로나19 위기에도 투자 지속한 기업…불확실성 확대에 차입은 급증

한경연은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반등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의 회복으로 인한 착시효과 영향이 커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낙관하기는 아직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악재 속에서도 기업들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집행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기업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빚을 늘려 현금을...

2020-12-15 06:00
‘반도체’ 의존도 높인 한국, 산업역동성 OECD 최하위로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산업구조 변화속도, 즉 산업의 역동성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면서도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고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특정 소수의 산업에만 의존해...

2020-12-09 11:22
한국, 조세경쟁력 OECD 36개국 중 24위…하락세는 두 번째로 빨라

한경연은 “기업 세 부담 완화라는 국제추세에 역행해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한 것이 종합 조세경쟁력 순위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OECD 종합순위는 3년 만에 7위나 떨어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8계단(2017년 9위→ 2020년 17위) 떨어진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였다. 세목별로는...

2020-12-09 06:00
[종합]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이에 대해 한경연 관계자는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기간 G5 중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나라는 프랑스(0.3%p)뿐이다. 일본(-1.0%p), 미국(-1.9%p), 독일(-2.5%p), 영국(-4.0%p) 등은 줄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다. 일본(5위), 미국...

2020-12-07 13:18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이에 대해 한경연 관계자는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같은 기간 G5 중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나라는 프랑스(0.3%p)뿐이다. 일본(-1.0%p), 미국(-1.9%p), 독일(-2.5%p), 영국(-4.0%p) 등은 줄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쳤다. 일본(5위), 미국(21위)...

2020-12-07 11:00
"작년 韓 경제정책 불확실성 급격히 커지면서 기업 투자 감소"

예측 가능성 역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반의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2-03 06:00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1.4%…내년은 2.7%"

한경연은 2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4/4분기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가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수출 증가 등 대외 부문에서의 회복과 코로나19 관련 백신, 치료제 보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염병 발생 이전 수준인 2% 중반으로...

2020-12-02 11:00
[종합] 車 개소세 인하 연말로 끝…"해외 부진, 정책 통해 내수 확대해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국민의 46.2%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회에도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배기량이 1600㏄ 이하인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을 적용하면 현대차 아반떼...

2020-1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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