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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이수)·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때 학생부 기록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생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해 선발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2022-03-24 15:22
코로나 이후 학교밖 폭력 증가…사이버 학폭 '카톡 괴롭힘' 늘었다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이수)·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때 학생부 기록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학생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해 선발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 밖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

2022-03-24 14:25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정부가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기록을 지우지 않고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가해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2021-12-15 18:03
[스페셜리포트] 교묘해진 학교폭력 “정부차원 대응ㆍ법적 규제 시급”

학생이 가해·피해자로 얽힌 경우는 실체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심지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알아채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인지한다 해도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분쟁의 소지도 많다. 학생부...

2021-08-09 19:00
[학폭 뿌리뽑자-上] ‘철 없던 시절 폭력도 범죄’…인권 감수성 길러줘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14세 미만일 때 저지른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불가능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력과 조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성인이 된 이후라도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회복할...

2021-02-24 19:00
학폭 학생 선수 사실상 퇴출…국가대표·프로구단 등 선수 선발 제한

아울러 학폭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2021-0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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