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해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먼저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즉시분리기간에...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학교 규정상 이 절차가 끝나야 최종적인 자퇴 처리가 된다고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조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자퇴 처리는 유보된다는 설명이다.
백 군 아버지는 “자퇴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등교할 일은 없다”며 “빨리 마무리 짓고 강현이가 새로운 무언가를 활기차게 할 수...
이날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아달라는데, 굳이 ‘당신은 피해자니까 나와서 얘기하라’는 식의 압박은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다.
이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학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글쓴이 A씨는 “10년 전 고등학교 1~2학년 시절 배정대 선수로부터 잦은 얼차려와 구타를 당한 학폭 피해자다. 당시 배 선수에게 당했던 폭력으로 야구를 그만뒀다”며 “저는 당시 1학년 주장이었고 가해 선수는 2학년 주장이었다. 겨울 대만 전지훈련 기간이었는데, 가해 선수는 모든 1학년 선수를 집합시켜 약 30분 이상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한편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A씨는 밑에 사람이 있다는 주변의 외침에도 엑셀레이터를 밟아 피해자를 매단 채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라며 “여유롭게 차에서 내린 뒤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를 살피지도 않고 경찰과 구급대가 올 때까지 누구와 통화만 했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큰 피해를 봤는데 쌍둥이라는 이유로 배구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싶고 다시 한번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요청했다"며 "학폭 사건은 이재영 선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이후 피해자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5명의 학폭 피해자 측과 합의를...
5일 이다영은 프랑스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학폭은 중학교 2학년 때 벌어진 것으로 이재영 선수는 당시 자리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다영은 “이재영 선수는 제 잘못으로 큰 피해를 봤고 쌍둥이라는 이유로 배구를 못하게 됐다”라며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싶었고 다시 한번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요청했다....
같은 학교 출신인 배우 서신애가 서수진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서수진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해 7월 팀에서 탈퇴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활동을 한동안 중단했던 그는 최근 SNS를 개설해 근황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에 대해 거짓을 얘기하여 2차 가해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진짜 궁금한데 사과도 제대로 안한 학폭 가해자를 지금 인터뷰하는 거 자체가 맞냐”고 적었다.
앞서 최준희 2019년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자 유튜브를 통해 직접 사과한 바 있다. 그는 “2년 전 작은 다툼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피해학생 원하면 가해자 ‘학급교체·출석정지’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 포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 “정순신 씨 때 학폭보다 더한 학폭이었다고 하더라”라며 “최근 유명했던 드라마 ‘더글로리’ 현실판이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임명한다면 대통령이 피해 학생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학폭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으로, 2013년부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의 대안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되는 곳이다.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으며, 입소한 학생 7명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기간 학폭에 대해 관용적 정책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A양은 B양의 후배로 이들은 모두 태안의 한 중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놀던 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을 입수한 태안경찰서는 B양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중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A양이 몸을 회복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라큘라 측은 “그보다는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여론이 꺼질 것”이라고 설득했고 A 씨는 “얼렁뚱땅 사과하고 넘어가기에는 거짓이 너무 많다”고 입장을 전했다.
통화 이후 21일과 22일 유튜브 채널 ‘표예림가해자동창생’에는 표 씨가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표 씨의 부모도 방송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남주혁의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의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다수의 사람 속 싸움을 하는 듯 행동하는 두 인물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여러 음성도 들려, 이 영상만으로는 남주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남주혁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육군훈련소로 입소,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카라큘라는 "그보다는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여론이 꺼질 것"이라고 설득했으나 A 씨는 "얼렁뚱땅 사과하고 넘어가기에는 거짓이 너무 많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21일과 22일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표 씨가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표 씨의 부모님...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해 괴롭힌 사실도 없다”며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표혜교라며 피해자를 조롱했다’‘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등의 내용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리 안에서 왕따를 당한 일이 있다. 성인이 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