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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교육부 "동맹휴학, 휴학 아냐…학칙 어기면 시정명령"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 철회…‘지도교수 설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들에게 “(동맹휴학)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2024-02-19 12:09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들은 학칙을 개정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할 장소나 학습 방법 등을 정했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

2024-02-19 09:46
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계 제출…첫 집단 휴학 신청

원광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처리를 위해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며 휴학계를 제출할 때 학과장의 결재도 거쳐야 한다. 아직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학계가 전산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학과장 경유도 아직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2024-02-18 20:33
의대생들 20일부터 집단 휴학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한 의대협은 이날 “오는 20일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하며 동맹(집단) 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특히 의대협은 지난 15일부터 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관련 동맹 휴학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이...

2024-02-17 10:09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반' 구축…교무처장 회의 소집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하여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해 이날부터 전국 의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의대생들의 휴학 등 집단행동 관련 동향을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학을 받으려면...

2024-02-16 15:01
한림대 의대 동맹휴학에…교육부 “학습권 지켜달라” 대응

이어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며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 학장은 병역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출산·육아...

2024-02-15 11:34
대학 전과 1학년도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먼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2024-02-13 11:56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발기인 행사에 이어 교수회의를 열고 ‘교원 인사에 관한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행정오류 시정과 관련 규정 개정’, ‘자문기구 친목단체인 교수평의회를 심의기구로 개선하고 교수회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을 총장 외에 교수평의회 의장도 갖도록 하는 학칙 개정’을 참석교수 만장일치로 의결한 공문을 총장에게 지난 11일...

2023-12-23 10:28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되,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우선 학생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2023-11-29 08:23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보호막이 돼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선 불신하는 분위기예요. 아동복지법이 있는 한 아직은 자유롭지 않아요. 일선 학교들, 연말까지 학칙 개정 등 나서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변화 체감 못해”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교권 추락 이슈로 술렁였던 학교...

2023-11-12 12:00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2023-11-01 13:53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뉘며,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 사항들에 대한 예시도 제공한다.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상담-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제지 또는 분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만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학칙에...

2023-10-29 09:10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이에 대해 교총은 “(검찰은) 앞으로도 법령,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생활지도 방법은 생활지도 법령에 명시한 훈육‧훈계, 과제 부과, 분리 등의 범위에서 폭넓게 전문성과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런 지도나...

2023-10-27 15:34
연세대,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을 때 조씨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2023-09-19 08:31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각급 학교는 다음 달 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2023-09-01 09:31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규정에 대한 준수 책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2023-08-28 14:23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또,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분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2023-08-23 11:30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2023-08-23 11:00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18 10:36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므로 벌 청소도 안 된다.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안 된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2023-08-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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