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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2024-05-08 17:16
  •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2024-05-08 15:26
  •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2024-05-08 14:26
  •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한편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24-05-08 13:49
  •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2024-05-08 09:11
  •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전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4-30 14:29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해당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2024-04-30 10:58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힘겨루기를 이제는 멈추고 부디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2024-04-30 10:43
  •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별 정원을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전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한 데 대해 의료계가 편법이라고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2024-04-30 06:00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학칙을 개정 중에...
    2024-04-29 15:31
  •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2024-04-29 13:48
  •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26일 전의교협은 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라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2024-04-26 14:39
  •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다만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는 다음달 중순까지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2024-04-24 09:40
  •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미룰 수 있다…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미룰 수 있다…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공문은 2025·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란 내용인데,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앞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2024-04-24 09:0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공문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조속히 제출하라”며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2024-04-24 06:00
  •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실제로 경북대학교 등 몇몇 대학은 이번 주(25일)를 기점으로 학칙상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집계를 보면 21일 기준 의대생 누적 유효 휴학 신청은 1만626건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5%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더 많다고 분석된다.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24-04-23 15:32
  •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정원 규모와 관련해선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며 "학칙은 2000명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다만,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은 50~100% 모집 인원 내에서 미리 제출하면 학칙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2024-04-22 13:33
  •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2024-04-22 11:41
  • 의대 증원분 ‘자율 조정’에도...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3명 늘어
    의대 증원분 ‘자율 조정’에도...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3명 늘어
    통상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율대로 대학들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조정하면, 기존 2000명에서 최대 1000명대까지...
    2024-04-21 18:10
  •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2025학년도 정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야 할 전국 주요 대학들이 과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불확실성이 워낙 큰 탓이다. 전국 고교들은 덩달아 입시상담을 포기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입시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도 클 것이다. 시간만 끌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바른길을 찾아야 한다. 눈과 귀는 크게 열 일이다. 이재명...
    2024-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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