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험생·의과대학생·전공의·의과대 교수 등도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한림대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정부의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도 확산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방문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가천대학교를 찾아 총장, 의과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전북대 방문에 이어...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역시 전체학생 기준 전년 대비 5.8%가 올라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8조~20조 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23조4000억 원에 이어 2022년 26조 원, 지난해 27조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크게 늘었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뒤 사상 최고치였던 전년도 기록을 한 해 만에...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한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및 산업 동향 교육’ 과정은 1기 30명 정원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이미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를 통한 학구열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시장도 강의를 듣겠다며 합세, 열기를 더했다.
시와 UNIST는 이와 함께 기업 최고 경영자나 고위 임원, 고위 공직자, 연구자 등 리더들을...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 신청 건수가 511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휴학 건수는 5954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31.7% 수준이다.
휴학이 미승인 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의대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될 수 있다. 휴학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면...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의대학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의사를 늘리면 지방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고, 지역 사람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라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 로스쿨 합격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 학과로 집중화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무전공 선발에서도 각 대학은 이러한 흐름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학 입학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 신청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대생이 30%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잇단 휴학으로 학사행정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와 직접 만나자며 답을 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13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3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이들은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5일까지 각 대학의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소속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이 자리에서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학생들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으로 원활한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대학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과대학 교수에게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호받고 올바르게...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새 갈림길을 맞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총회를 열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10명 중 8명은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을 결의했다. 이...
입학정원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근거를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성명에서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권하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주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나서달라고 하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 대화하려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기준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이 총 5435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약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는 전날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의대 8개교 소속 11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5435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규모인 1만8793명 대비 28.9...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하는 교육·연구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의과대학 학생·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부의 의대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대학이 3400명이 넘는 증원을 신청했지만, 정작 캠퍼스는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에 수업거부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학사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다. 대학들은 수업거부가 계속돼 개강을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는 본과생의 실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