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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2022-12-28 14:00
  •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의 존립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다. 부영그룹이 재정기여자로 참여한 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에서 유학 온 장학생들에게도 지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우정교육문화재단 설립 이래 2010년부터 아시아...
    2022-12-18 13:33
  •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교육부는 이달 중 '2024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16 13:49
  • 오랜 난제 ‘학령인구 감소’…마땅한 대책 없는 교육기업들
    오랜 난제 ‘학령인구 감소’…마땅한 대책 없는 교육기업들
    전문가 “새로운 시장 개척 없는 에듀테크, 해결책 안 돼”학습 영역 세분화로 학령인구 감소에 위기감 못 느끼기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이 없어지면 교육 시장 자체가 줄어서다. 그러나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15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2022-12-15 15:32
  •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5:30
  •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아울러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한다.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22-12-06 10:5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학령인구 감소…교육예산 재조정 직접 지원을 한국 기업의 문화가 갑자기 변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흐름이 일거에 바뀌기는 힘들다. 따라서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의 방법은 장기적인 효과는 발휘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손쉽고 또...
    2022-12-01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자동 할당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할당 방식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다.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2022-11-29 05:00
  • "대한민국 붕괴 중, 국제결혼 장려하고 유학생 체류 늘려야"
    "대한민국 붕괴 중, 국제결혼 장려하고 유학생 체류 늘려야"
    책은 인구 급감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내수시장 축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주요 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질 거라고 경고한다. 결혼하지 않는 MZ를 마냥 탓할 순 없다고 봤다. 이들이 ‘불효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등의 말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기성세대...
    2022-11-28 12:24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우선,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초중고 교육수요자인 6~17세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중고 교육투자의 안정적·합리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p...
    2022-11-24 12:00
  •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이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251억 원, 운영 비용은 16조6722억 원으로 총 2조1471억 원의 적자를 냈다. 10년 전인...
    2022-11-20 10:40
  • 국제중 경쟁률 상승…“우수학교 진학 선호도↑”
    국제중 경쟁률 상승…“우수학교 진학 선호도↑”
    초등학교 6학년의 학령인구수가 소폭 상승한 점도 부분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국제중은 조기유학을 줄이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세워졌다. 영어몰입 수업 등 차별화된 교육으로 학부모 선호도는 높았지만,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았다. 2013년 일부 학교에서 입시 비리가 불거지면서 청심국제중을 제외한 4곳은 100...
    2022-11-14 13:19
  • [가보니] 모나미펜으로 그린 NFT?…‘필기구 브랜드’ 벗어 던진 新패러다임 전시
    [가보니] 모나미펜으로 그린 NFT?…‘필기구 브랜드’ 벗어 던진 新패러다임 전시
    주 고객층인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펜의 다양한 용도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에 도전한 것이다. 모나미는 뻔한 문구점이 아닌 체험형 매장인 ‘모나미 스토어’를 선보였고,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클래스 운영하며 펜의 다양한 용도를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그릴 수 있는 주체적인 대상인 작가에게도 집중했다. 성낙진 작가 외에도 1세대...
    2022-11-12 12:00
  • 한경대·한국복지대, 내년 3월 한경국립대로 출범
    한경대·한국복지대, 내년 3월 한경국립대로 출범
    이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두 대학 간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대학별 의견수렴,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대학이 통합된 한경국립대는 내년 3월부터 출범해 18개의 학부와 4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한경대는 경기도 안성에...
    2022-11-01 12:53
  • 이주호 후보자 “대학 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동결 시사
    이주호 후보자 “대학 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동결 시사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추가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 반대도 있었지만, 등록금이 높다는 많은 우려가 있어 동결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2022-10-28 17:29
  • [국감 핫이슈] 자사고 존치한다는데…3년연속 모집정원도 못 채워
    [국감 핫이슈] 자사고 존치한다는데…3년연속 모집정원도 못 채워
    이처럼 자사고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학비 부담,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자사고의 강점도 퇴색될 여지가 크다. 자사고의 등록금과 학부모 부담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2학년도 1학기 35개...
    2022-10-20 14:27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출산율 하락, 학령 인구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 소멸 확대 등 국가사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복지나 건강 관련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 정도이다.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을 합치면 216조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36%를 차지해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 인구증가 시대에 만든...
    2022-10-19 05:00
  •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2022-10-11 15:53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저출산 현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학령인구 감소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768명으로 작년보다 7만7350명 줄었다. 정점을 찍었던 1986년(1031만 명) 이래 무려 36년째 내리막이다. 특히 유치원생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난 1년간 고등학생 2.9%, 초등학생 0.3%, 중학생이 0.2% 각각...
    2022-10-04 05:00
  •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이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지원돼 대학의 건전한 발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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