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운영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현재 출판 부문(국정, 검인정 교과서, 교재), 러닝 부문(스마트학습), 티칭 부문(학원, 기관), 기타 부문(글로벌, 플랫폼 등)에서는 국내외의 유아에서 고등까지 학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출판 및 최신 교육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점프스카이 등을 통한 문화,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액수를 초과하는...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을 내건 가운데 교육계에서 일본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대해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학생들의 의학계열 쏠림 현상이 심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주요 대학의 모집 정원이 확대된 것도 합격선이 낮아진 요인 중 하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와 주요 대학의 점수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였다. 2002년(118개교)보다 4.3배 늘어난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 같은 소규모 학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만 6~11세)는 2002년 419만2000명에서 지난해 270만1000명으로 35.6% 급감했다.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처럼 학생 없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명대는 등록금 책임환불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충원난 위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명대는 이번 등록금 책임환불제로 최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세명대의 평균 이탈률은 4.1% 가량으로 분석된다. 등록금 책임 환불제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권 총장은 "‘등록금 책임환불제’라는 도전이 나비효과를...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다. 정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초등교원은 현재보다 최대 27%, 중등교사는 최대 29%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
합격률이 떨어진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1980년 565만8002명이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266만4278명을 기록했다.
합격한 뒤 임용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립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를...
당정은 앞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과밀학급 문제를 제시했다. 현재 과밀학급 비율은 24.7%다. 또, 교원 감축은 학교 수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둔...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교사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안(중장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국내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까지 한국유학의 성장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유학생 유치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이 유학생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할...
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학령인구 감소 등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토론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과 낮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을 강조했다.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 정책이 인구 감소 속도를...
중기부 관계자는 “일반 직업계고와 비교하면 중기부의 국립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아직 90%를 넘어 선방은 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고 기피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최근 6년 동안 마이스터고 예산을 2배가량 늘렸다. 2017년 145억 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267억 원으로 커졌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원 증액한 279억 원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생은 감소했지만, 주요 상위권 대학 등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정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3학년 수능의 응시생은 44만 7669명으로 2013학년도 수능(62만 1336명)에 비해 17만 3667명(28.0%) 감소했다.
SKY 대학 모집정원은 같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영재학교·과학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데, 2027년까지...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모집인원은 감소했다.
전체 모집 인원 기준 학생부교과전형은 전년도보다 343명 감소한 15만4121명을, 학생부종합전형은 2032명 감소한 7만9358명을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전형 신설 대학들로 인해 198명 증가해 총 1만1214명을 뽑으며 정시 수능위주전형은 전년도보다 3611명 감소한 6만630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