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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2021-05-3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적극행정 유쾌한 변화에 나서(석간) △전통시장으로 농할 갑시다 △농촌진흥청, 지역별 우수 농식품 실시간 소통 판매 지원 6월 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2021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제25회 미래성장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 31일(월) △해수부 장관 11:30 한·인도네시아 MOU 체결식(5동 중회의실)...
    2021-05-30 09:29
  • [이슈&인물] 손병두 이사장, “유망 유니콘 기업 국내 상장 시킬 것”
    [이슈&인물] 손병두 이사장, “유망 유니콘 기업 국내 상장 시킬 것”
    ◇손병두 이사장은 △1964년생 △서울 인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3회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G20기획조정단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 △제7대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1-05-28 06:00
  • [조희연 잔혹사④-단독] 서울시교육청, 주무관 극단 선택 "막을 수 있었다"
    [조희연 잔혹사④-단독] 서울시교육청, 주무관 극단 선택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8~19세 특성화고 경력 채용 직원들이 현장 행정 실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존 시설 일반 공채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공통되게 지적했다. 또 “이들 직원들이 9급으로 들어온 후 바로 군대를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2년 뒤 7급이 되는 것이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가...
    2021-05-26 06:00
  • [區석區석-서대문 디지털튜터] "디지털 교육 질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일석이조'"
    [區석區석-서대문 디지털튜터] "디지털 교육 질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일석이조'"
    디지털튜터를 담당하는 맹원우 고은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 예산만 내려보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행정적 업무로 수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면접부터 채용까지 검증된 분들이 와서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바로 도와주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사라져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1-05-18 06:00
  • [조희연 잔혹사②] “병가·휴직 중에도 업무 전화 시달렸다"
    [조희연 잔혹사②] “병가·휴직 중에도 업무 전화 시달렸다"
    A 씨 형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20세 특성화고 경력 채용 직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공사들을 감독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전문적, 행정적 업무에 대해 현장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보다 그들의 일을 같이 봐주거나 관리해줘야 하는 비상식적인 업무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2021-05-17 06: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 제조 6개 품목 취소 절차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 제조 6개 품목 취소 절차 外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씨젠, 독일에 250억 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씨젠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정상화 프로젝트(Lolli-Tests)'에 코로나19 진단...
    2021-05-14 18:01
  • 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안정ㆍ합리ㆍ실용 안착
    오세훈 시장 취임 한 달…안정ㆍ합리ㆍ실용 안착
    지난달 8일 첫 출근해 바로 업무를 시작한 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첫날부터 능숙하게'란 슬로건에 맞게 잇따른 현장 행보와 대안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9개월간 시장 공석의 조직을 추스르고 서울시의회, 자치구와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시정 안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한달간 공식 현장...
    2021-05-06 15:06
  • 코로나로 유예된 교원평가 재개...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
    코로나로 유예된 교원평가 재개...동료교원평가는 미실시
    욕설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은 교원들이 받아보지 않도록 미리 차단(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내 운영 중인 타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허용해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04-22 16:17
  •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②] “무리한 추진 안 돼…현장 의견 들어야”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②] “무리한 추진 안 돼…현장 의견 들어야”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안정적 교사 수급 대책 없이 기간제 교·강사를 확대하는 임시방편으로 고교학점제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속해서 개설되는 과목임에도 기간제 교사 채용이 반복되는 행태는 노동환경을 악화하고 정규 교원의 행정업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8년 대입 정책 조화 이뤄야...
    2021-04-20 19:00
  •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학교마다 호봉 산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정 호봉이 되면 더는 승급하지 않는 제한을 받은 A 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2021-04-1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14:00 학교탄소중립 업무협약식(세종컨벤션센터) 15:00 해양수산 공공기관장회의(5동 중회의실) △해양바이오뱅크 운영 활성화 추진 △이어도, 제주도(한라산)보다 먼저 생성됐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0:30 기업소통 릴레이(항만물류분야)(서울) △친환경방식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추진 △수산생물 진료 전문가 수산질병관리사 1000명 눈앞...
    2021-04-11 09:35
  •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학교 행정업무보조 등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호봉승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실 업무보조, 학교급식, 교무보조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는...
    2021-04-07 06:00
  •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이후 학교는 A 씨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같은 달 퇴직금을 정산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근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다만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할 때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2021-04-06 19:00
  • [기자수첩] 공무원의 적은 공무원이다
    강성 노동조합이 있는 학교가 특히 그렇다. 업무 회피형은 재정권 등을 활용해 강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책임 회피형은 대응이 어렵다. 재량을 활용하지 않는 걸 지시 불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할거주의는 결국 중앙행정기관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책임 가중으로 이어진다. 소속이나 지위, 직렬이 다르다고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사명감과...
    2021-03-29 05:00
  • 유럽, 코로나19 3차 대확산에 경제 회복 요원
    유럽, 코로나19 3차 대확산에 경제 회복 요원
    레드존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술집과 레스토랑 등 비필수 상점과 학교 문이 닫히며, 건강·업무 등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주민들의 외출이 금지된다. 이탈리아는 4월 초 부활절 연휴까지 봉쇄 조치를 유지한다. 독일 일부 도시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최근 실시했던 봉쇄 완화 초치를 철회했다. 이는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ING, 베렌베르크은행 등 주요...
    2021-03-22 15:34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 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경찰 "민식이법 적용"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2021-03-19 11:00
  • CJ대한통운, 민ㆍ관 협력으로 장애학생 물류산업 일자리 넓힌다
    CJ대한통운, 민ㆍ관 협력으로 장애학생 물류산업 일자리 넓힌다
    올해 4월부터 인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학생 30여 명을 선발해 물류 터미널 제반 업무 및 택배상품 배송 업무에 대한 현장실습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습 종료 후에는 학생의 희망과 평가 결과에 따라 취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첨단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택배 물량을 제공하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장소 및 행정 인력을 제공한다....
    2021-03-12 09:16
  •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며, 3일 첫 메시지가 나온 이래 여섯번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단호한 지시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2021-03-10 16:34
  • 한화시스템, 중앙대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AI 기반 지원 서비스 제공
    한화시스템, 중앙대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AI 기반 지원 서비스 제공
    한화시스템은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중앙대학교의 AI(인공지능) 기반 교육지원 시스템 'CAU e-어드바이저(e-Advisor)' 구축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중앙대 'CAU e-어드바이저'는 수강신청ㆍ출석ㆍ수업ㆍ졸업 등 대학의 학사 행정 업무에서 체계적인 학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학내 지원시스템에 분산된 학사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술을...
    2021-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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