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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조사, 그리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학교장이 자체 종결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학교에서 맡고 있다”며 “조사를 할 때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나 관리자가 소송을...
    2023-08-01 14:20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해당된다.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3-07-26 14:51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발의돼 있다. 그중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과 갑질을...
    2023-07-23 15:55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사 폭행 사안 등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폭력 사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계와 온라인...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학폭 업무를 맡았다는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학교인 서이초등학교 교장은 입장문에서 "고인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다거나 특정 정치인 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교직사회에서는 교사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2023-07-20 14:35
  • '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경찰 '학폭' 수사 돌입
    '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경찰 '학폭' 수사 돌입
    A양은 지난해 8월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이 사실이 인정되며 학급 분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유족들은 “이동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라며 평소 친했다는 A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A양과...
    2023-07-14 2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보고회 ◇공정거래위원회 10(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간부회의 (대회의실)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2023-07-09 09:13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폭력 관련 35개 법률안의 대안으로, 교육위원회가 제안해 최종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2023-06-12 11:22
  • [속보]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속보]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06-12 10:53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철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 방해 혐의로...
    2023-06-08 16:12
  •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단이 없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중대한...
    2023-04-26 12:00
  •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과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도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한...
    2023-04-14 15:16
  • 또다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여당은 맞불 청문회
    또다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여당은 맞불 청문회
    정 변호사 아들의 당시 반포고 담임교사도 참석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망신주기식 청문회’라며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별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4-14 15:14
  • [포토]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송개동 변호사
    [포토]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송개동 변호사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 [포토] 청문회 참석한 정순신 측 변호사 송개동
    [포토] 청문회 참석한 정순신 측 변호사 송개동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 [포토]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포토]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 [포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하는 이주호 장관
    [포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하는 이주호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 [포토] 정순신 참석하지 않은 '정순신 청문회'
    [포토] 정순신 참석하지 않은 '정순신 청문회'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증인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 [포토] 정순신 변호사 없는 '정순신 청문회'
    [포토] 정순신 변호사 없는 '정순신 청문회'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증인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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