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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기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2023-05-09 10:50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
    2023-05-02 12:00
  •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2023-04-27 12:44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2023-04-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기중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 관리대책 추진 28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도서생물 조사선 취항식 참석(목포) △친환경 도서생물조사선 ‘섬누림호’ 취항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04-23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석간)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석간) △수산동물진료 전문가 ‘수산질병관리사’ 최종 합격 알림 △2023년(제9회)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장관 오찬간담회(서울) △부산신항 양곡부두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일(수) △해수부 장관 15:00 주한노르웨이대사 면담...
    2023-04-16 09:02
  • ‘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민간 모펀드 결성 주체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벤처캐피털의 참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 확대를 위해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2023-04-11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토론회 개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통합 제공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3:30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2023-04-09 08:39
  • 국내서 수소선박 건조ㆍ운항 가능…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국내서 수소선박 건조ㆍ운항 가능…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해수부는 또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3-04-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부산)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선박수소연료전지 전력설비 잠정기준 마련(석간) △해양방사능 정보, 한눈에 쉽게 본다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 개최 6일(목) △해수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0:00 차관회의(세종) △갯벌 스토리텔링북 '순천만 갯벌' 발간 △청정어장재생사업 사업 대상지...
    2023-04-02 09:10
  •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 개정의 경우 공원보호 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30 17:06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현재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에 헌재 판결의 힘이 실리게 된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이처럼 지속되는 논란과 야권 공세를 피하려면 입법으로 검수완박을...
    2023-03-25 05:00
  • 국민 10명 중 8명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중요한 것은 ‘인재’”
    국민 10명 중 8명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중요한 것은 ‘인재’”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국민들께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신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관련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23-03-21 14:13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법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2023-03-21 05:00
  • ‘납품대금연동제 보이콧’ 전경련 찾은 이영 장관 “협력해달라”
    ‘납품대금연동제 보이콧’ 전경련 찾은 이영 장관 “협력해달라”
    구체적으로는 연동제 현장안착 TF 참여, 전경련 회원사의 동행기업 참여 독려, 하위법령에 준비 과정에서 의견 제출 등을 당부했다.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중기부와 상생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8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기업들의 참여‧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된 ‘납품대금...
    2023-03-14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서울)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식(세종청사)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9건에서농약중독 확인(석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현장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석간)...
    2023-03-12 09:14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령에 CCTV 설치 기준과 촬영 범위,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네트워크 분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인데요. 진료실 등 의료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보입니다.
    2023-03-10 15:15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아울러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정비할 때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관련해 투자자보호가 우선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참여한 이정명 광장...
    2023-03-06 15:13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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