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의결해 공포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당이득이 제대로...
그래서 조속한 촉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UAM 민간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에선 법 제정이 돼야 하위 법령 등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이외에도 미래 양자산업 육성 추진전략이 담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화학 전문인력 고용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석간)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 합리화
△추석명절 대비 친환경 위장제품 및 생활화학제품 점검
△2023년 하반기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 추진
2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주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이 동점일...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입법...
연내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R&D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장비 도입 및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에 나선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이 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고, 자료 제출...
금융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 예고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자산 500억 이상·자본잠식률 50% 미만 기준자금조달 주체,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 보유해야…부실 위험 관리유동화자산·유동화전문회사 정보 공개 의무 부과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이 완화된다. 자산의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 일부를...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추진단이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안 설명회서 "책무구조도 신속 도입"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임원 담당 책무 규정한 문서…'책임 떠넘기기' 막는 새 제도 은행ㆍ금융지주 법안 공포 1년 후 도입해야…금융사고 줄어들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책무구조도의 신속한 도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이 새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하게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위 법령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빌라왕 사건과 같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길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월경 입법예고를 거쳐 모법과 같은 11월 17일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 과정에서 투자금액 기준 등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추진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3일 공포돼 내년 6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내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분산에너지 업계·에너지 다소비 수용가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제정된 바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 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현...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노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