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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에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정 추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기능인의 날(건설회관) △국토부 2차관 10:00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2020-11-15 09:30
  •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신체 훼손 등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해 환경오염피해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2020-11-12 16:35
  • 코스포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실망…혁신ㆍ경쟁 실종”
    코스포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실망…혁신ㆍ경쟁 실종”
    국토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은 매출액 5%를 기본으로 하며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한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
    2020-11-03 14:45
  •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매출액 5%(300대 이상) 기여금으로 낸다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매출액 5%(300대 이상) 기여금으로 낸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허가 기준으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과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최소요건을 규정했다. 향후...
    2020-11-03 10:00
  •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10-20 09:30
  •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구현한다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구현한다
    테더링과 같은 기기 간 연결은 6㎓ 대역 하위 520㎒(5925∼6445㎒, 메가헤르츠)에 한정해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기 간 연결 허용은 세계 최초로서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한 5G 이동통신 단말과 증강ㆍ가상현실(ARㆍVR) 단말 연결 등 5G 이동통신 확장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뿐 아니라 6㎓ 대역의 이용...
    2020-10-15 12:00
  •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그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연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2020-10-08 13:29
  •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2020 국감] 문성혁 "어업지도선 근무실태ㆍ안전설비 등 근무환경 전면 점검"
    그는 또 "내년에 시행하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급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해양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와 범부처 차원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4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7월 수립한 제2차...
    2020-10-08 10:45
  •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개정중인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중심이 돼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0-06 14:59
  •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06 11:00
  • 삼성전자 찾은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삼성전자 찾은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 그 어느 때보다 중요"
    그는 "삼성그룹은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하위 단계 협력사 간 거래관행 개선에도 적극 힘써달라"며 "협력사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2020-09-28 15:39
  •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사업 정지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법령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과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2020-09-28 13:55
  •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김용범 기재 차관 “특고 50만명·저소득 취약계층 6만명 추석 전 50만원 지원”
    이어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에 추석 전까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다”며 “신규신청자 20만 명에 150만...
    2020-09-25 09:35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도 검토됐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기관 개혁성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2020-09-21 16:39
  •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기관 개혁성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09-21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및 하위법령 시행 △수입수산물 안전, 유통이력으로 꼼꼼하게 관리 △무등록 어선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25일(금)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 21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기계식주차장 고시개정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22일(화) △국토부...
    2020-09-20 09:23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청회…"인재양성 5년간 1조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청회…"인재양성 5년간 1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2020-09-16 12:00
  •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40년간 유지돼 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건산법 개정으로 공공 공사는 내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이 폐지된다....
    2020-09-1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서울)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고속도로 현장 스마트 유지관리 및 토공자동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 현장경연 개최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자동차 신규등록 간편화 제도개선 추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16일(수) △국토부...
    2020-09-13 09:26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ㆍ안전 관리로 새로운 치료 기회 연다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ㆍ안전 관리로 새로운 치료 기회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 하위법령을 제정해 바이오의약품 품질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생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첨생법 하위법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도...
    2020-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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