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먼저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하반기에 출범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와 수목원 등 예약을 비롯해 인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도서ㆍ공연 사용분의 소득공제율(30%)과 같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환경·기상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이륜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차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한다. 10월 19일부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기존 입영 및 선발신체검사 시 문진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류 검사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임관예정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의무…송·변설비 인근 주택 주거환경개선비 신청P턴 기업도 금융지원 대상 다만 비상 시 해외 생산품 국내 반입
하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인허가 최장 60일 이내 이뤄진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도 연말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상표 선(先)사용자도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폴란드 FA-50 12대가 매출 인식되며, 기체부품도 항공 수요 회복으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2024년 수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내년은 이집트, UAE, 미국 사업이 활발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는 단기 실적 영향보다 중장기적인 전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의 M/S...
이 연구원은 "하반기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폴란드 FA-50 12대가 매출 인식되며, 기체부품도 항공 수요 회복으로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2024년 수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내년은 이집트, UAE, 미국 사업이 활발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가는 단기 실적 영향보다 중장기적인 전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의 M/S...
분위기가 달라지는게 느껴진다”며 “구정 지나고부터 하반기 딜 클로징 목표로 다들 신규 딜 검토를 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환경 악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PEF 업계 투자 규모가 위축될지 예상이긴 하나 작년만큼은 아닐 것 같다는 결론”이라며 “상반기까지는 작년의 기조 이어지고,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많이 회복할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49년 동안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였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환경·기상 분야를 보면, 7월부터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이 노트북·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6일부터 2024년까지 3차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이 시행된다.
3차 지원 대상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제시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내달 12일부터 부과된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면 7만 원의 과태료가...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재료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했다. 정부는 급식비 인상을 통해 육류 등 선호품목 확대,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