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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 공염불 된 ‘비정규직 제로’…파견직ㆍ기간제 여전히 찬밥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 공염불 된 ‘비정규직 제로’…파견직ㆍ기간제 여전히 찬밥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6월 기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7개 금융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가운데 비정규직(기간제+용역·파견·하도급) 비중 평균은 15.7%에 이른다. 캠코가 28.3%(514명)로 비중이 가장 컸다. △주금공 21.7%(180명) △수은...
    2018-08-20 10:36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30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8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석간) 31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 14:00 고용보험위원회...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30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8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석간) 31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세종 영상)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8-07-29 10:38
  • 중기부, 공정위에 화산건설ㆍ우방산업ㆍ에스엠상선 고발 요청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 대금 14억4100만 원 및 지연이자 1200만 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34억6800만 원을...
    2018-07-20 06:00
  • 대기업 노동자 중 비정규직 40% 육박
    대기업 노동자 중 비정규직 40% 육박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78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86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95만9000명 81.4%, 용역·파견·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 고용은 90만6000명 18.6%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2018-07-08 12:00
  •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연내 시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2018-07-02 09:21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제재 5일...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제재 5일(목)...
    2018-07-01 10:34
  •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152건 정책·입법 권고 마련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152건 정책·입법 권고 마련
    2소위인 규제개혁ㆍ공정거래ㆍ사회안전망 소위는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및 하도급 대책, 데이터ㆍ네트워크ㆍ플랫폼 독점대책 등 공정거래 관련 8개 정책 및 6개 입법권고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 관련 23개의 정책과 12개의 입법 권고와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10개 정책 및 5개 입법 권고를 마련했다. 김성식...
    2018-05-29 10:53
  • [단독]엘시티 ‘비밀의 방’ 열린다...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초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4월 초에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 포스코건설로부터 약 2000억원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룬 제이엔테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2018-05-08 10:00
  • 국토부, 건설산업 체질 개선 위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출범
    특히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여러 가지 병폐를 유발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해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2018-04-20 06:00
  • 4기 '격차해소' 동반위 출범...대기업 임금으로 협력사 임금 지원 ‘격차해소협약’ 도입
    4기 '격차해소' 동반위 출범...대기업 임금으로 협력사 임금 지원 ‘격차해소협약’ 도입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지불하는 하도급, 납품, 용역 등 대금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원부자재 인상가를 제대로 반영해 △법정 기일 내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불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임금격차 해소형 상생협력모델로 동반위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2018-04-17 10:19
  • [회계변혁③] 조선·건설·바이오 등 수익인식 변화...실적 변동성 커지나
    [회계변혁③] 조선·건설·바이오 등 수익인식 변화...실적 변동성 커지나
    보유 △용역의 제공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조건을 갖추면 진행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박 발주사가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조선사에 있다면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으로 해도 된다. 역으로 말하면 공사의 하도급 계약 비율이 높아 계약 해제시 해당 공사의 남아 있는 자산이 보상금액 규모보다 작으면 완성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2018-04-12 11:11
  • [단독] 檢 '항공 촬영 담합' 업체 무더기 기소...공정위 '늑장·부실 고발' 논란
    [단독] 檢 '항공 촬영 담합' 업체 무더기 기소...공정위 '늑장·부실 고발' 논란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들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입찰 참가 업체 수는 줄고 투찰 가격은 올랐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11개사를 포함, △공간정보기술...
    2018-04-03 14:23
  • 360억 항공촬영 입찰 담합한 네이버시스템 등 14개사 적발
    360억 항공촬영 입찰 담합한 네이버시스템 등 14개사 적발
    10개 업체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를 했기에 누가 낙찰하든 상관이 없었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감을 나눴다.
    2018-03-18 15:28
  •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입찰 담합 14개사에 과징금 108억 원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 비용을 고려, 입찰 탈락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가담 업체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했으며,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2018-03-18 12:00
  • 기업은행, 4월부터 정규직 전환 3350명 현장 배치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영업점에서는 창구 텔러가 하던 업무를 정규직이 해야 하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며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해야 진정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기간제 직원 1800여 명의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8-02-26 10:31
  • 기재부, 상반기 공공계약 선금지급 10%p 확대
    또 대금지급기한도를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기성·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축한다.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문시달을 통해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각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8-02-26 09:35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ㆍ과징금 2000만 원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ㆍ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2018-02-19 09:44
  •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눈다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업ㆍ디자인업ㆍ광고업 등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향후...
    201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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