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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비 취약’ 기술형입찰…심의위원 늘려 공정성 높인다
    ‘로비 취약’ 기술형입찰…심의위원 늘려 공정성 높인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하도급만 수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2019-01-08 15:37
  •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1심서 벌금형…담합 주도 혐의 임원들 법정구속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1심서 벌금형…담합 주도 혐의 임원들 법정구속
    총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12-20 16:58
  •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18-12-14 09:28
  • 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3 09:14
  • 한화S&C, 영업정지 위기오나...“하도급법 위반 재발방지책 마련”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 S&C가 하청업체에 불공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금 연체 등으로 하도급 위반 벌점을 10.75점을 받아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5점을 넘으면 ‘입찰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영업정지...
    2018-12-11 16:07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1억2600만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1억2600만원
    또한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교부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2018-12-05 12:00
  • 전속거래하는 대기업, 하청업체 기술유용 등 법위반 비율 높아
    전속거래하는 대기업, 하청업체 기술유용 등 법위반 비율 높아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6.9%) 회사로 나타났다. 142개 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종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
    2018-11-29 12:00
  •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공정위 비상임위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안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를 추진했지만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취지로 도입된 비상임위원제도가...
    2018-11-27 10:08
  •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18-11-25 10:39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국무조정실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통해 특정인에게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하고 기관 통보 등의 조치했다. 정부는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를 근절하고자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을 집중...
    2018-11-20 10:44
  •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혐의 인정…“생존 위해”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혐의 인정…“생존 위해”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들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 업체가 5년여간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108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2018-11-12 14:07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하면 허용…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65건 발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하면 허용…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65건 발표
    정부는 또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시험비행을 허용하고 시설물 점검이나 진단에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특허등록기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일자리 창출 시설에도...
    2018-10-31 11:00
  • 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KT’ 공정위 제소
    또한 용역위탁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방식에서 라이나생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 계약을 약속했던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러운 재계약 거부 통보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 원의 비용, 임대료 손실 및 그 외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2018-10-15 15:51
  • 건축위, 총괄건축가제도 전국 확대 등 공공건축 9대 혁신과제 추진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 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8-10-04 16:00
  • 대림산업,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대림산업,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먼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한다. 또한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해 협력회사 임직원 및...
    2018-10-04 13:56
  • [주간 주요 일정] 9월 소비자물가동향, 드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0월 1~5일)
    헬기임차 용역입찰 관련 10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2일(화) △공정위원장 10:00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국회) △㈜에스제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4일(목)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글로벌 산업용가스 제조업체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5일(금)...
    2018-10-01 07:12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일~5일 주간일정
    헬기임차 용역입찰 관련 10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2일(화) △공정위원장 10:00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국회) △㈜에스제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4일(목)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글로벌 산업용가스 제조업체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5일(금) △우리에프아이에스...
    2018-09-30 12:20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1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17일(월) △김영주 장관 10:30 산재환자 위문(한강성심병원) 11:10 추석맞이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노인종합복지관, 전통시장) 18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09:30 정책조정실무회의...
    2018-09-16 10:45
  •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정규직ㆍ비정규직도 아닌 ‘2차 정규직’ 또 다른 차별의 시작
    [금융권 정규직 전환 1년 명과암]정규직ㆍ비정규직도 아닌 ‘2차 정규직’ 또 다른 차별의 시작
    기업은행은 파견(61명)·용역(820명)·하도급(906명) 등 총 1787명의 소속 외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 정원(1만2721명) 가운데 14%에 달한다. 수출입은행도 전체(1008명) 중 17%(175명)를 소속외 인력으로 뒀다. 2016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 민간 부문 파견·용역 비중이 전체의 4.5%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노사 간 각 협의체를 구성해...
    2018-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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