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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또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
    2019-12-18 17:00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원, 용역 분야 1500억 원)인 경우에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하다. 납품대금조정협의(매년 7월 시행)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벌점 경감 사유를...
    2019-12-16 07:40
  •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공정위 "대형유통사 23.1%, PB상품 부당반품 혐의 있어"
    이번 조사는 올해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400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 13개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1조9000억 원, 하도급업체 수는 총 2297개로 집계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가 큰 유통업체는...
    2019-11-28 12:46
  •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확정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확정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부당공동행위를 통해 입찰을 반복하면서 공정성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장려해...
    2019-11-04 06:00
  •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NHN에 과징금 1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발급' NHN에 과징금 1억 부과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2019-10-16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연구용역 결과 발표 △㈜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한국산업조직학회·공정위 공동세미나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7일(월) △이재갑 장관 07:00 당정협의(국회) 14:00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관(부산기계공고) △임서정 차관 07:00 당정협의(국회)...
    2019-10-06 10:33
  • 파견·용역직도 기업이 공시해야…금융위 규정 개정 예고
    파견·용역직도 기업이 공시해야…금융위 규정 개정 예고
    이는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직원 현황 공시에서 전체 근로자 수와 기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알 수 없다. 다만, 기업의 공시부담을 고려해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2019-09-19 19:52
  •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라인플러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2019-09-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운송용역 입찰 참가 8개사 담합 제재 10일(화)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다아울렛 운영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20 산재환자 위문...
    2019-09-08 10:56
  • 중부발전, 협력기업 대상 하도급지킴이 교육 실시
    중부발전, 협력기업 대상 하도급지킴이 교육 실시
    하도급지킴이는 시설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방식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중부발전은 14일 조달교육원에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2019-08-21 17:07
  • 금융노조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
    잠정 합의의 내용은 △임금 2.0% 인상 △일반 정규직과 저임금직군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파견·용역직까지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산별교섭을 잠정 합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4월 16일부터...
    2019-08-19 15:44
  •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대납 갑질’ 한국휴렛팩커드 과징금 철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대납 갑질’ 한국휴렛팩커드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로부터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위탁과정에서 한국휴렛팩커드는 8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3개 수급사업자가 2012년 12월 위탁...
    2019-08-11 12:00
  •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계약조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도 손질한다. 채희봉...
    2019-07-12 15:36
  •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비정규직'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를 합하면 186만9000명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38.5%에 달했다. 지난해 39.7%(193만 명)보다는 1.2%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미만 사업장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2019-07-11 12:00
  •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마련…토지 임차인 임대료 인하 등 10개 과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마련…토지 임차인 임대료 인하 등 10개 과제
    더불어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을 둬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입주 예정자의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청약 접수 팝업창에 추가하고, 계약 장소와 견본주택에도 비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2019-07-10 09:44
  • 국토부,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높인다…설계비 2억 미만도 설계공모
    국토부,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높인다…설계비 2억 미만도 설계공모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해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2019-07-03 11:00
  •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변화한 근로·계약 환경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표준계약서 개발을 요구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기관들과 함께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남기연 단국대 교수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를...
    2019-06-17 15:00
  •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05-03 15:39
  • (기고)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기고)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2017년에는 65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구한 바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2017년 대비 조사 대상을 2배로 확대해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2019-02-27 10:51
  • 넥슨코리아, ‘하도급 업체에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
    넥슨코리아, ‘하도급 업체에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 케릭터 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줘야 한다. 구두 계약 후...
    2019-0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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