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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5개 관계사,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3년간 2조원 투입
    삼성 5개 관계사,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3년간 2조원 투입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삼성 5개 관계사는 하도급, 위ㆍ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운영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힘써야 한다. 올해부터는 3년간 총 2조1743억 원 규모로 임금ㆍ복리후생ㆍ임금지불능력...
    2022-10-13 09:45
  • SK실트론,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SK실트론,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와 함께 SK실트론은 협력거래(하도급, 위ㆍ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준수한다. 3원칙은 대금 결정 시 합리적인 산정방식으로 협의, 최대한 이른 시일 지급, 상생결제 방식 적용 등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SK실트론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2022-09-28 16:41
  •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2022-08-25 06:00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했다.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했다.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2022-08-12 14:12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SW기업이 아닌 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중기부가, 공공SW사업 관련 사건은 과기정통부, 민간 SW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담당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불공정 행위...
    2022-07-21 14:00
  •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용역 위탁 후 삼태사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관련 서면 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삼태사는 공정위 심의 전...
    2022-04-21 14:20
  •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2022-03-28 11:02
  •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계약에는 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2022-02-15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
    이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114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022-01-06 06:00
  •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2021-12-26 12:00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제외됐다.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138개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162개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627명이다....
    2021-12-24 10:37
  •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 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작년 한 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 등도 별도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021-12-16 14:10
  •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LH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품격 있는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2021-12-14 08:29
  • 공영홈쇼핑, ‘상생결제제도’ 전면 실시…협력사에 안정적 대금 지급
    공영홈쇼핑, ‘상생결제제도’ 전면 실시…협력사에 안정적 대금 지급
    기존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상생결제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협력 업체 등에 참여를 권유했지만, 계약 상대자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참여가 미미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제도를 전면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의 상생결제제도는 상생결제법 제22조 상생결제...
    2021-11-08 09:33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상품·용역 거래에서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도 낮춘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2021-10-05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2021-09-12 09:42
  •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조사 내용은 작년 한 해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2021-07-26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발표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예결위 소위(국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우수사례 발표...
    2021-07-18 09:34
  • 현대글로비스, 코로나 종식까지 700여 협력사에 대금 2조 원 현금 지급
    현대글로비스, 코로나 종식까지 700여 협력사에 대금 2조 원 현금 지급
    지급 대상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현금 지급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금 소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과 추석에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거래대금을 애초 지급일 보다 앞당겨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올 추석부터 1200억 원 규모의 대금이 현금으로 조기 지급된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1차 협력사들이...
    2021-07-09 09:48
  •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21-06-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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