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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사고,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로 인한 150억 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 피해가 가장 컸다. 금전 사고 중에서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있었다. 사고 금액 중 회수액은 108억2500만 원에 그쳤다....
    2023-09-12 08:30
  •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2023-09-04 10:37
  • [르포]"미래 핀테크 기술로 달라질 모습을 체험하고 선물까지 받으니 기쁨이 두 배에요"
    [르포]"미래 핀테크 기술로 달라질 모습을 체험하고 선물까지 받으니 기쁨이 두 배에요"
    KB부동산 앱 내에 탑재되는 '집봐줌' 서비스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분 임차인은 블로그를 검색하거나 중개인에게 전셋집이 안전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은행에 대출을 문의하기 마련이다. '집봐줌' 서비스는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KB부동산 앱에서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보고서가 한눈에 나온다. 임대인이 몇...
    2023-08-30 14:57
  • 하나은행, KCB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KCB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비대면 대출까지 스마트폰과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협업의 범위를 확대해 양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KCB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손님들을 지킬 수 있는 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날로 피해가...
    2023-08-21 09:04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검사 사칭범은 카카오톡으로 구속영장과 공문을 보낸 뒤, D 씨가 협조하겠다고 하자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이라며 링크 하나를 전송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작업이었다. D 씨에게 설치하라는 보안프로그램은 악성 앱이었고 D 씨의 휴대전화 주소록, 문자메시지, 최근 통화목록 등이 모두 범죄조직에 넘어갔다. D 씨는 이들 조직에 속아 대출을...
    2023-08-16 05:00
  • 시중은행, 자동차 금융 파이 줄어드나…인터넷銀 오토론 진출 ‘박차’
    시중은행, 자동차 금융 파이 줄어드나…인터넷銀 오토론 진출 ‘박차’
    주택담보대출처럼 100% 모바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기 방지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간소화, 경쟁력 있는 금리 등 카카오뱅크만의 강점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다만 자동차금융 시장은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꽉 잡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은행의 경우 오토론은 DSR 규제를 받는 것도 악재다....
    2023-08-10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저신용 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설립 취지로 하는 인터넷은행도,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창구인 대부업체 역시 신규 대출을 문을 걸어 잠근 지 오래입니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와 애니원캐피탈대부는 2021년 대부업 라이선스를 금융당국에 반납해 시장에서 철수했고 산와대부(산와머니)는 2019년부터...
    2023-08-06 10:02
  • 연체율 치솟는데 불어나는 빚…5대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
    연체율 치솟는데 불어나는 빚…5대 은행 가계대출 석 달 연속 '↑'
    ◇돌아온 영끌族…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너도나도 주담대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 원으로 전달(678조2454억 원) 대비 9754억 원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증가 전환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담대...
    2023-08-01 17:31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응, 전세사기 지원, 전세제도 개편 위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하면서 향후 전세제도 개편 범위에 따라 전세거래 수요와 전세대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전세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2023-07-22 08:00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은행 과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이미...
    2023-07-04 17:47
  •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그러나 이번 SG발 주가 조작을 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시세조종으로 둔갑한 ‘다단계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시세 조종 사건 4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조작단의 행태를 1인칭 관점으로 각색해 서술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눈먼 욕심에 조작단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전하고자 함이다. 각색을 위해 참고한 해당 사건의 조작단 주범은 각각 징역 8년형...
    2023-06-07 16: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예를 들어 전세 사기의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인 ‘대출 먹튀’는 여전히 대처 방법이 전무하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겠다고 다양한 방법이 나왔지만 지금도 세입자는 계약금을 낸 이후 잔금을 치를 때까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전장치 중 하나인 보증보험도 전입신고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3-06-01 07:51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2023-05-29 11:0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사실로 추가 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관련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피해자 측은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선별’은 여전하고, ‘빚에 빚 더하기’ 결론만 나온...
    2023-05-22 15:37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8년 64조 원에서 2022년 171조9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분별하게 확대된 전세대출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전세제도 관련 보고서에서 “전세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2023-05-19 16:46
  •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하반기 부실 그림자'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 지속성 관건[벼랑 끝 자영업자③]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시작 후 이달 4일까지 대출 원금이나 이자 납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은 총 36조6206억 원에 이른다. 건수로는 25만9594건(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이자 유예 중복)에 달한다.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가 재연장 결정 없이 9월에 종료되면 약 37조 원 규모의 대출 부실 폭탄이...
    2023-05-18 05:00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KB국민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 은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05-15 11: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주택의 경매 유예와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대출분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경매가 유예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공매로 나올 경우 낙찰...
    2023-04-26 18:00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 중 하나는 계약 직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도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문제가 생겼다”며 “임차인이 공탁 수수료를 내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법원에 공탁금으로 넣어 놓고, 임대인이 법원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찾아가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 전세가율...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돈은 기존 임대인이 다 챙겼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경매·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은행 등에 변제 순위가 밀려 돈을 받기 힘들다. 일부 전세사기를 돕는 공인중개사의 존재도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2023-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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