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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의료계서 제안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정부의 5년 동안 연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 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적정 의대...

2024-03-19 19:38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024-03-19 17:00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03-19 16:12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5일 서울아산병원은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 구축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제외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비율이 40%, 30%를 웃도는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경희대의료원도 최근 낮아진...

2024-03-19 15:10
의대 배정인원 20일 발표…미니의대·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 배정 유력

이번 의대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총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을 유지하면서...

2024-03-19 12:04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윤 대통령은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 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2024-03-19 11:35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손실 사후보전 시범사업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서 설명한 분만 공공정책수가 사례도 그간 정부가 학회, 의사회 등 현장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2024-03-19 11:21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기형화된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필수 진료과 의사 확보,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에 큰 틀에서의 의료개혁에 정부와 의사들 모두 동의한다. 대다수 의사들은 대화를 원한다. 자신이 수술하고 치료하던 환자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 정부도 의사들에게 근거를 제시하라며,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환자를 위해 한 걸음씩 물러서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2024-03-19 08:42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2024-03-18 13:47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방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많은 관련 단체와 학자들, 정부, 의사, 다양한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방 위원장은 “그간...

2024-03-16 11:20
韓총리, 마산의료원서 비상진료 점검…"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

2024-03-15 14:07
서울시의사회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넘어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

그러면서 "비과학적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미래 세대가 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2024-03-14 20:30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2024-03-14 13:59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정책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소아용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속심사를 시행 중이며, 공급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구축하고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3-14 13:00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2024-03-13 14:44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 산업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임상 의사를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자본의 요구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동의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24-03-13 13:27
한덕수, 복지부에 긴급 지시…"전문병원 수가 상향, 구급 환자 우선 이송"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12 10:00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주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사태를 정부가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 임박했다. 이미 많은...

2024-03-11 14:56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장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2024-03-10 14:01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이 자리에 참석한 외과의들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으며, 의료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고...

2024-03-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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