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명 증원과 함께 내세운 것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의료 강화다. 믿고 찾는 우리 동네 빅(BIG)5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병원에 투자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찬성한다. 다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서울의 정원을 동결한 것을 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의료계를 필수과와 비필수과로 ‘갈라치기’ 하는 정책적 접근도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내외산소(내과·외과·산과·소아청소년과)와 비수도권 의료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가 빈번한 분야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의사들의 지적이다.
조 회장은 “피부과는 미용 관련...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는 물론,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점관리대상 중 체감경기 온기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약자복지 사업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던 수련보조수당 지원대상을 27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까지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어진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과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윤 대통령은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된 점을 언급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앞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며 R&D 참여 등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이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 거점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한편, 최상목...
여기에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소아·분만 진료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 지역 정착을 위한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 마련,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다....
첨단강군 육성으로 튼튼한 국가 안보 확립과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그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더는 모든 의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실수를 '의새' 논란으로 부각시킨 바 있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또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에서 교육·수련받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병원의 전임교원은 현재 1700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고령층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부담을 30%에서...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한 총리는 '전남 의대 신설 검토' 방침도 밝혔다. 먼저 전남 의대 신설 검토와 관련, 한 총리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